법원, '재판거래' 조사기록 금주 제출할 듯…강제수사 압박 가중
법원, '재판거래' 조사기록 금주 제출할 듯…강제수사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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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4 14:12
  • 업데이트 2018.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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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법관들 진술 담겨
검찰, 하드디스크 입수 땐 법원 관계자 참관 하에 자료추출 계획

재판거래 파문(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재판거래 파문(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넘겨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법원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도 일주일 가까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강한 데다 임의제출이 지체될수록 강제수사 가능성만 커지는 만큼 법원이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린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과 보고받은 간부들을 직접 조사한 기록도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대면·서면·방문청취 등 방식으로 조사한 법원 관계자는 49명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물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해 보고한 김모·정모 전 심의관 등도 조사를 받았다.

일부 심의관들은 법원 조사에서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법원이 확보한 진술은 검찰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재판거래' 후속 조치는?(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 추가 공개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7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향후 조치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6.6yatoya@yna.co.kr
'재판거래' 후속 조치는?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 추가 공개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7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향후 조치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인철 기자 2018.6.6 yatoya@yna.co.kr

임 전 차장 등 핵심 인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도 함께 요구했다.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련자들의 동선 재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드디스크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그러나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받을 경우 다시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요청받은 자료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요청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데다 민감한 사법행정 관련 자료가 많아 고심 중이다.

검찰이 임의제출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선별한 자료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21∼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공개한 조사보고서와 의혹 문건 98건을 일일이 검토하며 어느 문건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지 법학자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의 재산 등을 뒷조사한 사찰 문건, 일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직무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 등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