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조약·협정보다 평양의 스타벅스가 평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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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30 23:18
  • 업데이트 2018.06.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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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서 발언하는 문정인 특보(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특별대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발언하고 있다2018.6.27 jihopark@yna.co.k
제주포럼서 발언하는 문정인 특보
6월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특별대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발언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jihopark@yna.co.k

공동 대담집 '평화의 규칙' 출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 햄버거 점포가 개설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 관광객 수만 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과 펴낸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잘 푸는 과정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의 규칙
평화의 규칙

그는 "그래야 북한도 안전해지고 북미관계가 적대를 청산하고 양국수교까지 갈 수 있다"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년 정도의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면서 서두르는 데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비핵화 전반은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우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도 먼저 동결하고 해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남북미중 정상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을 만들어 동북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넓혀볼 수 있다"며 "3자, 4자, 6자 정상회담으로 계속 가다 보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동북아 안보 정상회의 정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주한미군 위상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나 시민사회 쪽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북미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주둔 여부보다 성격, 기능 등을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사회 제재해제 전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홍 의원은 "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2007년) 북쪽 지하자원과 남쪽 경공업 원자재를 교류해본 적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군사적 전용이 쉽지 않은 인도적이고 생활적인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교류하는 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45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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