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특활비 처방...노회찬 "폐지해야", 홍영표 "제도개선"
엇갈린 특활비 처방...노회찬 "폐지해야", 홍영표 "제도개선"
  • 조송현 조송현
  • 승인 2018.07.05 12:14
  • 업데이트 2018.07.0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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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노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홍 원내대표는 개선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편집]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노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홍 원내대표는 개선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편집]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으로 드러난 국회 특활비에 대한 바람직한 처방은 무엇일까? 과연 국회는 제밥그릇을 내찰 수 있을까?

국회활동비 문제에 대한 국회의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강도가 다른 처방을 신속하게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순 없다, 국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편성시 국회 특활비는 빼야 한다"면서 곧 특활비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노 원내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폐지와 개선으로 대별된다. 홍 원내표는 특활비 관련 비판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며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다"며 "특수활동비를 누구처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른 당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발의가 늦어졌으나 이날 최소 공동 발의 의원 10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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