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구조개혁 참 힘들어…자영업자 문제 등 무겁게 생각"
문대통령 "구조개혁 참 힘들어…자영업자 문제 등 무겁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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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7 07:36
  • 업데이트 2018.07.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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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시민과 퇴근길 대화…"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잃는 상황도"
"자영업자·저소득층 문제 속도감 있게…국회도 논의해야"

퇴근길 시민과의 대화 나선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대화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이 참석했다. 2018.7.26 hkmpooh@yna.co.kr
퇴근길 시민과의 대화 나선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대화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이 참석했다. 2018.7.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개혁을) 하는 정부도 어렵다"며 "그래도 시간 지나서 그게 정착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청 인근 주점 '쌍쌍호프'에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구직자·자영업자 등과 간담회가 끝난 뒤 직장인들과의 즉석 만남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과거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하겠느냐고 했지만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 안착되면 또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고, 단계를 밟아 가면 좋은데 계획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고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다중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온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 중소기업 등엔 임금이 주는 현상이 생겼고 그 와중에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상가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차가 나 늦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영업 문제나 고용에서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경력단절여성·취준생·자영업자 등 여러분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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