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김태우, 수사대상 vs 신재민, 큰그림 봐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김태우, 수사대상 vs 신재민, 큰그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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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16:27
  • 업데이트 2019.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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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9 신년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현 공직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예상했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시비가 벌어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 스스로 숨을 거두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조언을 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먼저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정부임을 내세우면서,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특감반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 아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 없다"며 "가장 출발은 대통령,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 대통령과 그 주변의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나. 앞의 두 정부 대통령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는 결국 김 전 특감반원 본인이 한 감찰 권한에 대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김 행정관은 '김 전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할지 좀 망설여진다"고 잠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아직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최근 신 전 사무관이 스스로 숨을 거두려고 시도하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해 구조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실무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나 정책 결정 과정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공직 문화 소통은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힘있게 강조하며 "이런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결국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임을 차분하게 돌려서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 기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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