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나경원 원내대표
'경제위기'와 나경원 원내대표
  • 조송원 조송원
  • 승인 2019.06.18 23:11
  • 업데이트 2019.06.18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시사IN의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700만 원이라고 재산 신고한 2캐럿 다이아몬드에 대해 금은방에 가서 직접 물어봤다. 1억 5000~1억7000만 원을 얘기했다. 700만 원짜리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해당 반지는 나 후보의 시어머니가 23년 전에 준 것”이라며 “나 후보가 재산공개를 하려고 23년 전 결혼할 때 받은 반지의 가격을 몰라 시어머니에게 물었더니 ‘7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2014년 7·30재보궐 선거 당시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16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위키백과)

조송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재산 총액을 43억5320만 원으로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재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9301만 원 증가했다. 예금은 나 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두 명 등 네 가족이 18억2981만 원을 신고했다.*

경제와 전쟁과 스캔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다. 순서대로 영향력이 크다.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두 가지가 약하면 집권여당은 패배한다. 특히 경제가 나쁘면 치명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영리한 사람이다. 서울법대를 나와 판사 생활을 했으니, 공인된 사실이다. 영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뛰어난 학습능력 그 자체는 선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개인의 긍정적인 발전과 공공선에 이바지할 때만 유의미하게 된다. 비뚤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거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슬은 엄마의 젖이 될 수 있지만, 뱀의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이라며 “재정확대를 위한 예산과 이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총선까지 어떻게 막아내는냐가 우리 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손발을 묶어 경제정책이 실패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당리당략만 있을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재산이 43억 넘고 예금도 18억이나 되니, 서민의 고통을 알 턱이 있나. 경제위기를 부르짖으면서도, 국회를 무력화한다. 정작 경기를 진작할 마중물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막아, 경제 ‘폭망’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심보이다. 이런 당략적黨略的 인물이 어찌 한 공당의 대표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핏대 세우는 경제위기론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 및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가 바닥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엘(L)자형 침체 장기화 우려 전망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경기 국면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주평에서 “현재 경기 국면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 중 하나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들고 있다.****

말로만 민생, 경제를 외치며, 정작 그 대책을 논의할 국회를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의 작태는 경제폭망을 통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당략적 발상 외에는 어떤 논리로도 이해불가능하다. 다음의 주장를 보면 그들의 속내와 자가당착을 가늠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추경이라고 하면 그나마 제대로 짜 와야 하는데, 재해추경이라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천억 원에 불과하다. 단기 알바 예산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에 4조5천억 원을 편성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잘못됐다면 밖에서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 재해 예산을 늘리거나 경기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 큰 문제는 ‘단기 알바 예산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라는 무지한 인식이다. 정부는 복지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적 담보 없이 자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에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고수익을 올리면 이자를 받는 대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수당이 좋은 예이다. 실업자는 취업만 되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취업이 될 때까지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업수당으로 정부는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 사람이 취업 후 소득을 올리면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가난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이나 학비지원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학생이 정부의 학비지원으로 인적자본을 개발하여 미래에 높은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정부는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면 된다.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나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선심성으로 보이는 복지지출의 거의 대부분이 ‘생산적’이다. 복지지출은 수요도 진작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독립운동’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한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선거용이든 선심성이든 경제에 긍정적이어서 민생의 고통이 덜어진다면 무슨 우려가 있는가. 당략에 골몰한 ‘독립운동’ 때문에 민생은 고통의 나락에서 허우적댄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정당한 심판을 받으라. 국민은 당리당략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강주헌, 「〔2018 재산공개〕나경원 재산 43.5억...1년새 7억 증가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9년 3월 28일. **Robert J. Fouser(전 서울대 부교수), 「Trump's chances for re-election dim」, 『The Korea Herald』, 2019년 6월 5일. ***안재승(논설위원),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란다」, 『한겨레신문』, 2019년 6월 12일. ****이경미, 「‘L자형 침체’ 갈림길···추경 늦어지면 경기회복 놓칠 우려」, 『한겨레신문』, 2019년 6월 11일.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복지지출의 생산적 기능」, 『경향신문』, 2019년 6월 6일. 

<작가·인저리타임 편집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