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절벽을 다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가?
[기고] 인구절벽을 다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가?
  • 김선정 김선정
  • 승인 2020.01.05 18:19
  • 업데이트 2020.01.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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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필요

한국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출처 : 픽사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 여성 비율의 증가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에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의 성장 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그간 우려됐던 ‘인구 절벽’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인구 절벽이란 개념은 201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자신의 책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는데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5~49세 연령대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뜻에서 ‘인구 절벽’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소비를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심각한 인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구절벽에서 올 수 있는 문제들 중 저출산문제, 산업현장 이민근로자 문제 및 경기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부동산 문제 등을 다문화(외국인 이민자)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

인구 절벽은 근본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저출산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낮고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노동력은 과잉 공급되는 고령화 사회의 시장 구조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가장 높은 후 계속 낮아져 2016년에는 1.17명으로 추락하였으며, 이미 2002년 무렵부터 전 세계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낮으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급감하고 있어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다. 이로 인해 2750년에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67만2843명으로 4만1767명 감소, 중학교는 145만7490명으로 12만 8461명이 감소하고, 고등학교도 175만2467명으로 3만580명이 줄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 수 감소가 두드려졌다.

이와 달리 다문화학생은 9만9186명으로 전체 학생의 1.7%를 차지해 10만 명에 가까워졌다.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0%, 고등학생 0.6%였고 베트남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순으로 많았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유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일반적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이민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다국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언어발달지체와 이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곤란 등의 문제를 겪기 쉽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현재의 각종 사회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진다면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 초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각종 산업이 쇠퇴하고 그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철강과 조선 산업을 유지했던 일본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져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선두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2015년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출산율도 떨어져 생산(노동)가능 인구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하고, 2040년까지 경제 가능 인구가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른바 인구 절벽이다.

단기나 중기적 관점에서 노동이민은 경제적, 인구학적 변동에 기인한 노동력 부족 시점에 추가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구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거나, 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워 주는 특수 유형의 노동력이다. 따라서 이민은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현재 또는 미래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론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5개 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년~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말하는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 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적은 상황이 되면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도 안되는 지역, 즉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감소로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곳(32.9%)에서 올해 89곳(39%)으로 증가했다. 충북에서는 농촌지역인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군 5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경북 군위군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8788명에 달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0~39세 여성 인구는 1564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어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었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을, 근린생활권 등 소지역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지역 연계를 통한 생활권·경제권 경쟁력 강화, 지역애착·애향심 제고 및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주거·육아·교육 등이 해결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론은 단지 예측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구절벽,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등의 유년층에서 그 수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데 이를 비유한 말이다.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미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현대문화 세미나 종강 기념. 맨 오른쪽이 필자.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대한 태도를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에 외국에 이민자에 대한 수용 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다. 중국은 14억4000만 인구 중 한족이 절대다수인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55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다민족 사회이고, 미국은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없지는 않지만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본 태도로 하고 있다.

지구화의 확대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외국인 이민자들의 이웃으로의 인식 문제를 기본적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구이동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이미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건 경제측면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국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력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민자의 비율을 점차 늘려 국내 생산인구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경제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민정책이 그 대안이라면 좀 더 섬세한 대책과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경기 활성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기계를 위해서 출산율 장려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젊은이들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기댈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