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젊은이들은 왜 아베를 지지하는가(상)
일본 젊은이들은 왜 아베를 지지하는가(상)
  • 조송원 조송원
  • 승인 2016.11.28 13:52
  • 업데이트 2017.0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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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젊은이들은 왜 아베를 지지하는가(상)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뉴욕 로이터 본사에서 열린 '로이터 뉴스 메이커'에서 강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스탠스로 다시 경제 최우선으로 임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뉴욕 로이터 본사에서 열린 '로이터 뉴스 메이커'에서 강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스탠스로 다시 경제 최우선으로 임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아베 정권의 버팀목은 경기와 고용, 즉 경제다

지난 7월 말에 동경도지사 선거에서 야당 단일 후보 토리고에 슌타로(鳥越俊太郞)가 참패했다. 이 묵은 일을 새삼스럽게 들추는 이유는 선거 후 토리고에 씨 자신의 패인 분석이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는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진실로 배를 곯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국민의 실감에 기초하여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국민 여론은 지금, 아베 정권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말은 경제가 넉넉하게 되어 모두가 만족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일본은 더 가난한 시대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지각색의 데모도 하고 항의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요컨대 살림이 넉넉해서 보수측이 지지를 받고, 좌파와 리버럴파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리고에 씨는, (선거)문제는 이처럼 국민의 실감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정말이지 말투나 정책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상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태는 변하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정말로 토리고에 씨의 말대로 넉넉하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측에 투표하고 있는 것일까?

전후 일본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은 2년 남짓이었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재집권 직전 몇 년 동안에는 총리가 6명이나 바뀌었다. 그러므로 아베 씨가 4년 가까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다. 투표율이 겨우 2명에 1명꼴로 낮긴 했지만, 그는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이어 2016년 선거에서도 확실한 다수의 지지로 승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부의 여론 지지율은 60%나 된다. 그가 연달아 선거에서 이기고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데에는 아베의 정치적 노회함이 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지만, ‘잃어버린 20년(失われた二十年)'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을 지배하는 일본인들에게 ‘아베노믹스(Abenomics)’라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다.

세 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아베노믹스는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구조개혁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베는 이 성장정책을 통해 일본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호언장담했다. 2015년 11월에는 ‘새로운 세 개의 화살’까지 제시했다. 기존 세 화살을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경제’로 묶고, ‘꿈을 엮어내는 육아 지원’과 ‘안심하고 지속되는 사회보장’을 추가한 것이다. 경제에 희망이 있고, 육아 걱정 없고, 사회보장이 튼튼하다면 이제 일본인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안에서 낙관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0월 퓨 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인 68%가 자신의 경제 상태는 비참하다고 응답했다. 어찌된 일일까? 자신들의 바람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아베노믹스의 실적에도 아베 총리가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현실에 좀더 접근해보자.

리츠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마쓰오 타다스(松尾 匡) 교수가 몇 번이나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 유권자가 선거에서 제일로 중시하고 있는 테마는 반안보정책과 호헌, 탈원전이 아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경기(景氣)와 고용, 여기에다 사회보장이 언제나 톱이었다.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 전에, 선거에서 중시하는 정책을 묻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모두 일치된 결과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아사히신문사의 경우, ‘의료 및 연금 등의 사회보장’이 53%, ‘경기·고용대책’이 45%, ‘육아지원’이 33%로 나왔고, ‘안보관련법’은 17%, ‘헌법’은 10%에 불과했다(복수응답).

선거 날의 출구 조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동 신문사의 조사에서, 투표 시 중시하는 정책은 ‘경기·고용’이 가장 많은 30%였고, 뒤이어 ‘사회보장’이 22%, ‘헌법’은 14%로 세 번째였다. 한편 비례구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 가운데 32%는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헌법을 중시한다는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았다. 명백하게도 자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헌법 등에 대한 아베정권의 자세와는 관계가 없고, 오직 경기 때문에 투표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칼럼은 <世界> 2016년 11월호 중, ‘마쓰오 타다스(松尾 匡) 교수의, なぜ日本の野黨は勝てないのか?’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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