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 이이수 이이수
  • 승인 2016.12.12 05:09
  • 업데이트 2017.0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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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2016. 8. 31.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한진해운. (사진출처 MTN 방송화면 캡처)

‘법률은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법률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좋든 싫든 ‘법률’이라는 규칙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상품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법이라는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나침판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판단력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파산이나 기업도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가파르게 늘어 35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간신용등급에서 다중채무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와 더불어 파산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독자들이 파산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몇 회에 걸쳐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은 201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88만9631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파산과 관련하여 흔히 생각하기 쉬운 오해가 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와 동시에 면책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이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그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와 면책절차는 별개의 것이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그 채무자는 (1) 사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는 등 공⋅사법상의 자격이 제한되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등(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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