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꿈꾼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꿈꾼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 조송현 조송현
  • 승인 2017.02.21 12:00
  • 업데이트 2017.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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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꿈꾼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공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심은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과 적폐 청산”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나의 꿈이자 민심인 이 과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시장은 21일 정치웹진 인저리타임과 가진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에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일독재부패세력 청산과 재벌황제경영 해체를 이루는 한편 노동권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의 ‘박근혜·MB정권의 선의’ 발언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며 비판했다. 최근 지지율 부진에 대해 이 시장은 “민심이 지금까지는 정권교체를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진정성, 일관성, 선명성을 가진 이재명이를 선택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성과·일관성·강단·추진력·용기 등을 보고 “저 사람 대통령 시키면 잘 하겠네”라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소수 기득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변호사도 하고 시민운동도 했다. 대통령 역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금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국가 건설과 적폐 청산’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민심을 따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공정한 국가 건설을 위해 재벌 황제경영을 해체해야 한다. 5%의 지분도 갖지 못한 소수재벌 가문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권에 수백억 원을 상납하면서 이권사업과 규제완화, 노조탄압을 요구하고 심지어 국민 돈을 훔쳐 경영승계에 사용하도록 했다. 온갖 특혜를 누리며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롱했지만 불법경영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는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배임죄인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다. 그렇게 8대 재벌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불린 돈이 26조 원에 달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2만7000% 수익률을 올린 재벌도 있다 친일독재부패세력의 토대인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수술이 있어야 특권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15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이 되면 친일, 독재, 부패를 작살내겠다고 했다. 보수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큰 권력을 준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 아닌가? 친일독재부패세력이 청산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역사가 훼손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을 좀먹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비록 저항이 대단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을 한번은 반드시 청산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 유력주자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전략을 제시한다면?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 국정농단의 책임세력을 심판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책임을 져야 할 집단과 연정하자, 연대하자는 말을 한다. 야권이라면 그래선 안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다. 책임을 질 집단을 응징하고 책임을 물을 집단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야권 통합, 연대 아니면 후보단일화라도 해야 한다.

-개헌에 관한 입장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최순실 사태의 책임이 있는 기득권자들이 개헌을 매개로 기득권 세력의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어 기득권자들의 성형을 통한 회귀 수단이 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후 차기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각자의 개헌의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 훌륭하고 유력한 후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높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은 나무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 분당이 나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돌아선 것처럼 난 실력으로 유능한 진보임을 이미 증명했다. 국민들은 입장이 명확하고 실제로 집행을 해 낸 실력 있는 사람을 믿지 말만 많이 하고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오히려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말하는 ‘친문패권주의’는 실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딱지 횡포라고 보십니까?

당의 권력을 가진 쪽이 약간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에 비판하고 싶지 않다. 다만 특정인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정치인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시대 최대 과제는 기득권을 혁파하고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거대기득권과 싸우는 투지가 필요하고 그들과 연관성이 떨어져야 하고 인연이나 결탁이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거대 기득권, 사회악들과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19대 대선의 야권 주자로서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장점과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의 장점은‘실행력’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비록 국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성남 시정 6년을 통해 보여준 것은‘말한 건 반드시 한다’이다. 시정을 하면서 공약 이행률 96%, 지금도 모든 단체장 중 1위다. 요즘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신뢰이다. 말은 하는데 잘 안 지키다보니 국가에 대한, 이 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난 작은 권력이지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들 자신이 있다.‘변방성’은 나의 약점이면서 강점이다. 비록 여의도에서 보기에 비주류이고 변방이지만 그만큼 국민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국민이 만들어낸 국민 속의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재명 시장의 경제정책 기조는?

재벌의 황제경영 해체하고 노동권 강화하고 복지를 늘리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지금은 함께 만든 과실을 재벌 등 기득권자가 독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80%선이던 노동소득분배율(총생산물 중 가계 몫)이 2014년에 62.8%까지 떨어졌고,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 몫만 늘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산의 66%를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지만, 국가는 경제권력 재벌과 손잡고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다.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못 받고, 일자리는 부족한 데다 불안하며, 대기업에 골목 상권을 뺏긴 자영업은 붕괴된다. 매년 80만 명이 폐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헬조선’ 탈출을 꿈꾼다.

소수가 기회와 소득,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 속에 기여만큼 분배받는 경제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영역의 불공정과 격차 해소,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조세제도 개편, 중산층 육성,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권강화, 소득재분배 확대, 보편복지 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승인을 촉구하는 이재명 시장.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방안은?

수출대기업 중심 ‘나쁜 성장’으로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여 국민 삶은 나빠졌고 낙수효과는 거짓말이었다. ‘나쁜 성장’ 아닌 함께 잘 사는 ‘착한 성장’을 위해 ‘뉴딜성장’을 제안한다.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처럼 국가의 조정개입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노동조합, 노동권 강화로 일자리 확충 및 노동(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며 또한 기본소득 복지확대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선순환과 경제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권고한 ‘포용적 성장정책’과도 부합한다.

-생면부지의 50대 유권자가 ‘형수에게 막말’ 건에 대해 면전에서 1분간 해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덕이 부족한 탓이다. 유권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굳이 해명 하라시니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형님은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형님 부부가 저를 상대로‘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시정에 간섭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형님과 인연을 끊었다. 그러던 형님은 어머니를 찾아가 ‘이재명과 연락을 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폭행당해 입원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말다툼이 번졌고 형님부부는 그 대화를 녹음해 일부를 편집, 공개했다. 어머니께도 참으로 죄송하다.

-18대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이다.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즉시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를 시행하여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동안 거둔 성과를 소개한다면?

대표적으로 부채청산과 복지확대를 꼽을 수 있다. 2010년 취임 시 성남시 부채가 6552억 원으로 지자체 초유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그리고는 3년6개월 동안 총 4120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건전화된 재정을 기반으로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다.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의 광폭행정의 시기로 타 지자체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았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 성남형 교육,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 노인복지, 3대 무상복지까지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현재 성남의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청년배당의 경우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수혜자의 95%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며, 지역 화폐와의 연결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부채청산과 복지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증세를 한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사업을 못한 것도 아니다. 부정부패,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징수 철저히 하여 즉 살림 잘하여 만든 성과다.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여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도시로‘이사 가고 싶은 도시 성남’이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대리인’이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대리인’이 아니라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도 약자의 약탈을 돕고 강자를 대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억강부약(抑强扶弱)’하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다.

-‘인간 이재명’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시장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왔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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