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에너지 전환과 4대강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과 4대강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 김 해창 김 해창
  • 승인 2017.03.09 11:18
  • 업데이트 2017.03.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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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 전환과 4대강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탈핵농성장에서 고교생들과 포즈를 취한 필자(뒷줄 오른쪽 두 번째).

후쿠시마 6주년 1만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이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의 심판에 쏠릴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날이니 아니 그렇겠는가.

그런데 다음날인 11일은 일본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세계의 ‘원전 안전신화’가 무너진 날로 기억되고 있다.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탈핵을 위한 가장행렬, 나비행진’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의 약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탈핵농성장에선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탈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4개 단체가 주축이 돼 ‘탈핵 에너지 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1만인 서명운동 1차 선언을 한다. 필자는 이날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참가한다.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시국을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핵발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수백 차례나 발생했던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는 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국민이 요구하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약은 △월성1호기 폐로, 신고리4호기와 신한울1, 2호기, 신고리5, 6호기 건설 전면중단,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 핵발전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수립 △4대강 16개 보 재점검, 하천복원 방안 수립 △세월호 특별법 재가동, 사고 관련 책임자 문책,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환경정책은 거의 있으나 마나했다. 탄핵정국에 대선주자들의 환경·에너지공약에 대한 기획기사는 3월 8일자 세계일보 정도다. ‘대선 공약에 환경은 홀대 - 원전·미세먼지·4대강 등 대부분 뚜렷한 대책 없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 대선주자들이 신규 원전 건설과 석탄화력 발전에는 모두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향후 건설될 모든 원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원전 추가 건설에 비판적이었는데 다만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안 지사), ‘건설 중인 것은 놔두고 미착공 원전만 유보’(유 의원)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지난 2012년 10월 26일 18대 대선 환경공약 토론회에서 친박성향의 자유한국당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현재 박근혜 후보는 후보 스스로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는 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한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장내를 놀라게 했다. 18대 대선 때는 후보 TV토론에서 환경주제는 어떤 이유에선가 배제됐다. 환경공약은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뒤로 밀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포장만 그럴 듯한 공약이 아니라 실현성을 담보한 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미리 시민들이 정책을 요구하고 뜻을 모으고 있다. 3월 11일 1차 선언에 이어 4월 16일 세월호 3주년에 2차 선언, 4월 26일 체르노빌핵발전사고 31주년에 최종 1만인 선언을 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여야 후보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각계 1만인 선언인 만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x7TNi0uK)에 자신의 이름과 소속 정도만 밝히면 가능하다. 1차 선언 마감이 10일이다. 탄핵 선고가 나거든 바로 1차 선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1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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