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종식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기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종식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 전원석 전원석
  • 승인 2020.07.12 19:09
  • 업데이트 2020.07.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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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울 서초동 대규모 촛불집회 [jtbc 캡쳐]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은 언론, 사법, 재벌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두 그들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언론과 헌법재판소, 검찰 그리고, 그들을 돈으로 주무르고 있는 재벌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한다. 즉,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에 의해서만 발휘되며,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서로 타협하고, 숙의하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이것의 공과를 다시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들의 판단기준은 법전이지 국민의 뜻이 아니다. 법전에 의해 판결하거나 기소하거나 구속하고 재판해야 한다.

언론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선출된 권력은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실감한다.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심지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한다는 정황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이런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국민들은 목도했다.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검찰과 언론이라는 권력의 정치, 즉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위험성을 실감한 것이다.

‘조국 사태’는 ‘검-언 유착’이 얼마나 가공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조국은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검찰 개혁을 국민의 염원이자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검찰은 ‘조국 죽이기’에 들어갔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과 수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피의 사실은 대부분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여론재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벌인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당과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검찰의 ‘조국 죽이기’ 수사에 환호를 보냈다.

현재 조국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나,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조국 죽이기' 소재의 하나로 사용한 '상상인 그룹 불법대출 의혹'과 조국은 무관함이 밝혀졌다. 이번 검찰의 조국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절감했다. 이번 사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권력들이 검찰의 표적수사와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언론 권력에 의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늘 이야기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에 국민들은 속았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알았다. 검찰 총장 윤석렬은 국민이 뽑은 정치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모든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뜻인 것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이외의 권력은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취약한 입지를 위해 더욱 더 절대 권력에 충성하거나 그들의 주구가 되거나 또는 그들조차 물어버리는 사냥개가 된다.

현대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과 의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그 정치란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 의사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다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권력을 위임을 받지 않은 검찰과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고 차이를 증폭시킨다. 바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횡행하는 것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에 의해 정치가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대폭 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언론 개혁도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는 권력이 마구 행사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