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해놓고 말 바꿔"
"서울대 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해놓고 말 바꿔"
  • 장은지 장은지
  • 승인 2020.09.03 16:54
  • 업데이트 2020.09.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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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대 의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역설하면서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에도, 말을 바꿔 전공의 집단휴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대 의대가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두 연구보고서에는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면서,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써놓았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였다"며 "작년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불법적인 집단휴진으로 맞선 의사들의 선택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루 속히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