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결의문 발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결의문 발표
  • 조송현 조송현
  • 승인 2020.11.07 00:03
  • 업데이트 2020.11.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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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이 4일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는 지난  4일 오후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지역 자문위원 810명을 대상으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쟁없는 한반도! 우리가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별 실천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 부산지역회의와 부산지역 협의회별 16개 진행본부를 설치하고, 각 협의회 및 자문위원을 온라인(줌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평통부산지역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되었다.

배용준 부산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개회식, 의장(대통령) 격려말씀(대독), 이영 부산부의장 개회사, 정세현 수석부의장 축사(영상), 이승환 사무처장의 제19기 민주평통 업무보고(영상), 부산지역 활동 보고(주요 실적 및 계획),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의 '종전선언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정책 설명(영상), 현장형 정책건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영 부산부의장은 이번 제19기 부산지역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 일치단결에 이바지하고, 부산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앞장 서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토대 및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며,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민주평통은 국민이 체감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외교와 여성평화회의 등 국민이 주도적으로 담론을 만들어나가고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책설명을 통해 종전선언은 관계개선, 평화선언, 적대시 방지 선언 등으로 불릴 수도 있으며, 이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에 경쟁속에서 북미관계와 정책이 불투명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와 수해 등으로 경제적 악화 상황에서 북미 대화 및 남북관계가 재개되거나 나아지지 않을 때에,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약속이나 대화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회의를 비롯한 민주평통 국내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의해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부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이며,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최소남 부산여성위원장과 박정은 청년분과위원장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책건의(3명)>
- 서구협의회 이신욱 자문위원 : 한반도 종전선언 애국가요 부르기 온라인 캠페인
- 서구협의회 유양선 청년분과위원장 : 한반도 종전선언 피켓챌린지
- 남구협의회 박구슬 간사 한반도 종전선언을 알리고 합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한반도 종전선언 공청회 & 좌담회, 시민 공모전, 부산에서 DMZ까지 릴레이 도보 걷기)

<결의문 발표(2명) : 박정은 상임위(청년분과위원장), 최소남 부산여성위원장>

□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 놓여 있다. 정전이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항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대치상황에 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2차례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실종공무원 피격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공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의지를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역내의 평화와 세계 경제 부흥의 기관차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비핵화, 제재해제,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멀고 험한 길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동력은 종전선언에 있다. 남·북·미가 평화의 마음을 모아 종전선언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협력과 완전한 비핵평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북미수교 등 평화적 조치를 향상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11월 4일

부산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일동
문의 :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T.051-866-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