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 경제성 치중해 원전 이슈 핵심·본질 벗어났다"
"월성 1호기 감사, 경제성 치중해 원전 이슈 핵심·본질 벗어났다"
  • 김승준 김승준
  • 승인 2021.01.12 21:44
  • 업데이트 2021.01.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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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 경제성에 치중해 원자력 발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에는 송갑석, 조승래, 양이원영, 윤영찬,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정태호, 홍정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원재환 서강대 교수, 오현석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등이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원재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재무·금융·투자 분야에서 사업 기업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다.

원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다.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민 안전, 환경,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부분적 경제성평가 중심으로 이뤄져 원전 이슈의 핵심과 본질을 벗어난 지엽적인 감사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 경제성 평가는 Δ발전소 단위 비용(자본비용, 고정비, 변동비 등) Δ시스템 비용(망이용비, 예비력 비용 등) Δ외부 비용(사회적 비용, 오염 비용, 환경 비용 등) Δ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비용 등)으로 구성됐는 데 이번 감사는 '발전소 단위 비용'에 치중됐다.

그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며 "안전성(위험요소·risk)에 대한 분석없이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정책의 핵심이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전체경제나 국민 복리 차원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져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오현석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공인회계사)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경제성 평가를 감사원 스스로 등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부소장의 지적에 따르면 국회는 '월성1호기 운영정책에 대한 감사'(조기 폐쇄의 타당성)를 요청하며 이와 등치 시킬 수 없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익성 판단에 대한 감사'(경제성)를 요청에 적시했다. 이에 감사원이 '경제성'에 치중해 감사를 시행해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