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윤석열에 최고수위 '경고'…"소영웅주의, 총리 역할 깊이 고민"
정세균, 윤석열에 최고수위 '경고'…"소영웅주의, 총리 역할 깊이 고민"
  •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승인 2021.03.03 12:40
  • 업데이트 2021.03.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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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 새겨야…소신 밝히려면 직 내려놔야"
"엄정한 법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직 건다는 말은 국민 선동"
[제휴통신사 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한 정면대응에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라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고 글을 남겼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라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라며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 대부분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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