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토부·LH 직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종합)
문대통령 "국토부·LH 직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종합)
  •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승인 2021.03.03 19:44
  • 업데이트 2021.03.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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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휘 국토부 합동조사…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靑 "변 장관 엄정 조사로 리더십·신뢰 확보해야"
[제휴통신사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전날(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 장관에게도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 대통령의 이번 전수조사 지시는 전날 총리실이 밝힌 조사 대상을 확대한 조치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28㎡(7000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지휘하도록 한 데 대해선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일단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빈틈없는 조사를 지시한 만큼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 범위도 현직 근무자와 가족 등에서 전직 근무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핵심관계자도 "제가 일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한 의혹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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