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목에 방울,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로 여야 공감대
공직자 목에 방울,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로 여야 공감대
  • 서혜림, 정윤미 서혜림, 정윤미
  • 승인 2021.03.10 11:13
  • 업데이트 2021.03.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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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 제출후 '공회전'…여당, 3월 내 공청회 개최 희망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9일 기자회견열며 의지 다져
[제휴통신사 뉴스]
김병욱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 부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9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를 반복한 해당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야 조속한 법 처리를 약속하며 법안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국회법개정안 등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패 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는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LH투기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법 등 재발 방지 위한 입법들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이 법안들에 대한 자신들 전향적 입장을 정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공공부문의 관료 등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Δ직무 관련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Δ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3년간 민간부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Δ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시에는 몰수·추징 Δ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Δ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7년 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만 담고 이해충돌방지조항은 빠진 채 입법화됐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당시 법률안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지난해 11월 '월간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까닭은 Δ공직자들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점과 같아 스스로 입법하기가 쉽지 않았고 Δ이해충돌 상황의 다양성을 특정 법률에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이유 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정부안 1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유동수·박용진·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 4개로 총 5개가 계류되어 있다. 해당 법안 일부는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LH 사태가 불거지자 민주당에서는 부패 방지책을 추진하겠다며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발의와 더불어 9년간 계류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13년 국회 제출 후에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결론을 내겠다"며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관련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고 지난 정기국회 때 박덕흠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다"고 국민의힘에게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 측은 3월 국회에서 이르면 다음주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야당 측은 LH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하자고 나설 수 있어 여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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