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박형준 '부산미래혁신위'에 시민단체·시의회 '우려'
"법적 근거 없어"…박형준 '부산미래혁신위'에 시민단체·시의회 '우려'
  • 노경민 노경민
  • 승인 2021.04.14 19:14
  • 업데이트 2021.04.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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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특정 정당 정치인 양성소로 흐를 가능성"
부산시의회 "독단적으로 추진…최고 컨트롤타워인양 인식돼"
[제휴통신사 뉴스]
부산미래혁신위원회 발대식.©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부산시의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4일 성명을 내고 "부산미래혁신위가 인수위로 제 역할을 다하려 한다면, 지자체장의 직 인수를 위한 실무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며 "재보선 당선인은 시장으로 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설치 근거가 없다"고 해체를 요구했다.

미래혁신위는 총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대변인은 황보승희 의원과 김희곤 의원이 맡는다.

미래정책은 이를 두고 "미래혁신위 구성원의 약 3분의 1이 정치인이나 캠프 출신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36명 규모의 매머드 위원회는 특정 정당과 관계된 정치인 양성소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시의 공식 조직이 아닌데도 시청사 내 사무공간까지 마련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법적·행정적 설치 근거조차 없는 민간 측의 위원회 사칭 조직을 부산시에서 사무공간까지 내주는 것은 불법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박 시장과의 초당적 협치를 약속한 부산시의회도 미래혁신위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이) 취임하고 불과 나흘만에 전격 출범했는데, 시의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돼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시장은 인수위를 꾸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치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인 양 인식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박 시장의 임기 동안 공직사회가 주도성을 잃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인사들도 국민의힘과 박 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시의회와 함께 손을 잡아야 하고 미래혁신위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