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TV 규제 풀기로…실수요자에 10%p 상향 혜택줄 듯
당정, LTV 규제 풀기로…실수요자에 10%p 상향 혜택줄 듯
  • 한재준 한재준
  • 승인 2021.04.20 13:06
  • 업데이트 2021.04.2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TV 규정 자체 완화보다 대상 확대에 무게…총부채 규제도 완화
[제휴통신사 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2021.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율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 무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LTV 우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LTV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LTV 우대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해 적용하는 방인이 논의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LTV 위주로 규제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 지금도 실수요자나 일정 계층은 (LTV) 10%포인트(p) 예외를 인정하는데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DSR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건 시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LTV 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LTV 우대율)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며 "지금 (우대율이) 10%p로 돼 있다. 추가로 (적용)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차주별 DSR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높은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차주별 DSR 완화 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게(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디테일한 건 국토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외교전을 펼쳐달라는 (당의) 주문이 많았다"며 "우리 정부도 정부 뿐 아니라 제주도, 부산, 경남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