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비사 "16년 11월 30일 김무성의 '형사X 행상O' 메모"
추미애 탄핵 비사 "16년 11월 30일 김무성의 '형사X 행상O' 메모"
  • 박태훈 박태훈
  • 승인 2021.04.29 11:54
  • 업데이트 2021.04.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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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외교통일 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된 결정적 배경을 풀어 놓았다. 2016년 11월 30일 당시 새무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를 설득한 것이 역사적 분수령으로 '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를 감수하고 끝내 탄핵안을 가결처리시킨 그 역사적 임무를 자신이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목소리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등 차기 대권 출마를 위해 탐색전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이 비박계를 탄핵에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이었다"며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소개했다.

2016년 말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추 전 장관은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거국중립내각'을 서둘러 제안했다"며 이는 "촛불시민의 퇴진 요구를 덮어버리고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 경쟁, 반목하게 하고, 광장의 민심과 이간시키려는 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당시 제1야당 대표로서 '거국내각'은 당리당략적인 제안이라 규정하고 단호하게 거부했으며 11월 14일 퇴진 당론 결집, 11월 21일 탄핵 추진 공식당론 결정, 11월 26일 야3당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일부를 탄핵에 동참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기에 11월 30일 이른 아침, 비박계 지도자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며 거기서 "'행상책임론'으로 조기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 했다"고 알렸다.

추 전 장관은 "김 전 대표에게 엄격한 증거법리로 재판을 하는 형사책임과 달리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행상책임'이어서 조기에 탄핵결론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당시 대통령이 4월말 물러나고 6월에 대선을 하자는 청와대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던 김 전대표가 행상책임론을 경청하면서 '형사X 행상O'라고 수첩에 메모했다"고 전했다.

 

 

2016년 12월 1일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며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 비주류 대표 격인 김 전 대표는 "국가원로 모임에서 권고한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면서 "추 대표가 1월말 퇴임을 주장해 합의는 못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노출된 당시 회동에 앞서 전날(11월30일) 김 전 대표와 만나 설득, 탄핵가결 쪽으로 마음을 기울게 했다는 비화를 공개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그러면서 "이때 김 전 대표도 민심을 수용하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구할 수 있도록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해했다고 믿는다"며 "그 만남이 탄핵추진에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다음날인 12월 1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그럼에도 비박계는 12월 9일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다"고 역사적 순간을 떠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저와 김무성 전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의 메모지에 적힌 '형사X'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억측으로 '야합이다'는 등 공격을 많이 받았다"며 "그러나 정치지도자로서 시대와 역사적 운명 앞에 용기를 낸 만남이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부정하거나 설익은 사면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럴수록 당시 숨겨진 비화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사면X 진상규명O'"라며 게엄령 준비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탄핵전후 비화를 꺼내고 있는 것이 사면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주인공 중 한명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복선도 깔려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