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피고인 중앙지검장' 불명예 퇴진하나…승부수 물거품
이성윤 '피고인 중앙지검장' 불명예 퇴진하나…승부수 물거품
  • 류석우 류석우
  • 승인 2021.05.10 22:34
  • 업데이트 2021.05.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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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8명 기소 찬성…수사팀 이번주초 기소할 듯
"이성윤 사퇴해야…사퇴 않는다면 징계위 회부 해임"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수심위조차 기소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인 신분이 유력해진 이 지검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진행한 뒤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양창수 수심위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 위원 13명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선 8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이 3명, 반대가 8명, 기권이 2명으로 집계됐다.

양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됐다"며 "회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이 묻고 싶은 사항은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했다"고 덧붙였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때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 지검장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당연히 이 지검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검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9급 공무원도 피고인 신분이 되면 남아있기 어려운데 피고인 검사가 웬말이냐"며 "피고인 신분으로 어떻게 중요 사건을 보고 받고 결재를 하겠나. 빨리 사표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장 6월~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간 대규모 인사를 예고해 왔는데,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구상해두었던 인사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며 이 지검장 거취 관련 질문엔 "너무 디테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출근길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검사장 인사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검찰도 이번주 내로 기소를 하고 이 지검장도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