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시한 '나흘' 임명 강행?…靑 "국회 논의 지켜보겠다는 뜻"
재송부 시한 '나흘' 임명 강행?…靑 "국회 논의 지켜보겠다는 뜻"
  • 최은지 최은지
  • 승인 2021.05.11 21:35
  • 업데이트 2021.05.1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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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국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인 듯
임명 강행시 김부겸·김오수 등 부담…다시 '국회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당초 10일까지였는데 불발된 데에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고, 이 기한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인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세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지명철회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발탁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진출 독려, 박준영 후보자는 해운 산업 재건 역할, 노형욱 후보자는 국토부와 LH 개혁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도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당초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나흘을 기한으로 지정했다.

재송부 기한인 14일은 오는 금요일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국을 이번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기한을 더 연장할 경우 내주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틀의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것과는 달리 사흘을 정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송부 요청 기한을 통상 5일을 지정해왔고, 휴일 등이 겹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남은 상황이 있어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국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신 만큼 (국회 논의를)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시간은 내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최대 3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