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관 주도, 검사징계법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헌재 "장관 주도, 검사징계법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 이세현 이세현
  • 승인 2021.06.24 16:14
  • 업데이트 2021.06.2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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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 징계 추진하자 헌법소원 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초 해당 조항은 개정됐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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