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정책대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李 vs '酒세·GTX 연장' 尹
불붙은 정책대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李 vs '酒세·GTX 연장' 尹
  • 정연주 기자 정연주 기자
  • 승인 2022.01.07 16:35
  • 업데이트 2022.0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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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비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尹 "수도권 전역-서울 30분 출근"
李-尹 대중교통 적극 활용도…지하철 등으로 민심투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당내 극한 갈등을 봉합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공약 대결이 7일 본격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에서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 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소비자가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GA가 급격히 성장한 이면에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다"며 "GA가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일정 금액(예: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공약도 밝혔다.

이상복 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과 관련 업계 반발에 대해 "바로 입법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2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주·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酒稅)로 음주운전 예방과 음주사고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2020년 기준 주세는 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 10%인 3000억원이 특정 목적사업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주세 일부를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 센터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2만8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 재범률(30%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후보는 전날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이어 이날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늘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 노선을 따라 총 25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해 수도권 주민의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1기 GTX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가 추진하는 노선엔 교통 사각지대가 많아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윤 후보는 기존의 A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 같은 GTX 노선을 따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다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기 GTX 3개 노선의 차량기지와 주요 정차장 주변을 재정비해 3만호, C노선 연장구간 정차역 주변에 2만호, 2기 GTX 3개 노선 주요 정차역 주변에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공약 대결에 불이 붙는 한편 민심 청취를 위한 현장 행보에서도 한판 승부를 펼칠 조짐이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대중교통을 활용한 'BMW(버스·메트로·워킹) 방식의 매타버스 시즌2 유세를 시작한다. 전날 여의도역 출근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 윤 후보는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망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인 풍무역에서 출근 인사를 한 후 9호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 근처 당사로 출근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