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준비 상황이 심상찮다. 지난 6월 1일 지방 선거 이후 정치적 지형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울산시의 지자체장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의 진행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 분위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예정대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동남권 분권을 실현해서 서울공화국 일국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시도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단도 나온다. 이는 그 동안 부울경 도시민들이 암묵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수긍하고 이에 공감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는 독선에 가까운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므로 언론은 이 현안에 대해 그 어느 사안보다도 심각하게 다루고 그 방향에 대한 논평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그 동안 부울경의 언론들은 어떤 입장을 드러내었으며,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곳의 부울경 언론이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선거 전의 입장

먼저 국회가 2022년 1월 11일 초광역권 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의 언론의 입장들을 살펴보자. 《경남신문》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설에서,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으나 앞으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동남권 메가시티호’의 순항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3개 시도가 연대해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성의 제시이다. 그러면서도 경남이 부산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에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3개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경부울 광역단체장은 동남권 초광역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곧 부울경 특별연합체 합의가 진행되자 발 빠르게 1월 26일자 사설에서는 연합의회를 경남과 부산 울산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단체장도 3개 시도가 균등하게 윤번제로 맡기로 한 만큼 대략의 얼개는 완성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언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특별연합의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 사무소 입지를 둘러싼 경쟁이 갈등으로 번진다면 경부울 동반 발전 전략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월 13일자 사설에서는 3개 시도 합동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합 청사의 위치를 ‘지리적 한가운데’로 하는 규약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통합 청사 위치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부울 메가시티 출범에 있어서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통합 청사 위치뿐만 아니라 3개 시도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경부울 메가시티 의원정수도 각각 9명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3개 시도가 큰 틀에서 청사 위치 문제에 합의한 만큼 소지역주의로 소탐대실해서는 안 되고, 경부울 메가시티가 성숙한 광역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의를 당부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남신문》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결성과정을 당시의 진행과정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울경 시도민들은 부울경특별연합체의 결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조사 발표가 있었다. 이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도하면서, 2월 23일자 사설에서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별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86.4%에 이른다는 점을 두고.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으로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이런 효과를 통해서라도 타개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이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려는 기본적인 취지와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큰 것이 경부울 메가시티이기에 정부와 해당 시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려는 불식하고 기대는 증폭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협치의 묘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언론의 보도였다고 본다. 시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이나 시의회나 지역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원하는 사항이라도 시도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일은 시도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남신문》은 지속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3월 2일자 사설에서는 <메가시티 성공 관건은 지자체와 권한 조율>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울경 특별 연합체의 협의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 모델 구상 과정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3월 2일 개최된 ‘부울경 메가시티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접근 방식에 있어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미세한 시각차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두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제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런데 3월 16일자 사설에서는 <경부울 메가시티, 부산 중심 추진 방식 경계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도의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펼친 논의로서 이미 합의에 의해 정해진 부울경 의원 정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대로 옮겨오면서 공감을 표한다는 논조로 논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조는 이미 《경남신문》이 그 동안 보여온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기대와 방향성에 대한 논조와는 좀 다른 차원이란 점에서 왜 이런 논조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진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메가시티를 부산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 선출되는 지사에게 이 문제의 공을 넘기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논리를 이어간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는 생략한 채 한 의원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여기서부터 《경남신문》의 논조는 부울경 세 개 시도 간의 화합을 통한 연합을 위한 논조보다는 문제제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

경남도민일보의 입장

《경남도민일보》는 2022년 01월 20일 사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향점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논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발은 지역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적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기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의회 의원정수와 의석 배분문제, 새로 만들어질 행정 청사의 지역선정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수장인 단체장 임기 문제와 같은 사안은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통합청사 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을 4월 4일 사설에서 <메가시티 성공보다 통합청사 유치가 우선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보다 '특별연합 통합청사 유치전'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이다. 그래서 국내 1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3개 시도가 시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약안부터 처리하고 청사 위치는 6.1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유력 경남지사 후보들이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며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된다면 서부경남을 비롯해 소멸 위기 지역이 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울산, 부산, 동부경남에 정부 투자가 집중되면 서부경남으로 올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두 지역을 제로섬 관계로 보는 것은 좁고 단기적인 안목이라는 것이다. 부산과 울산 경제가 활성화되면 서부경남도 인접지역으로 소득창출 기회가 많아지는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경남도민일보》는 4월 18일 행정안전부 부울경 특별연합을 승인 이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고시되면서 4월 20일자 사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과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도지사 후보 의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지방이 처한 생존의 다급함 때문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3일(금) 자에서 <박완수 당선자 공약 '경남투자청'이 성공하려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지사 당선자로서 이제는 도민 통합을 우선에 두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정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전제하고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박 당선자가 청년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인재 양성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경남 서부권 발전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도지사 당선자는 도민 삶은 정책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도지사 취임 이전에 연관되어 있는 정책 간 우선 순위와 연결고리 순서를 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박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역시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조짐을 내보이자 6월 13일(월)에는 사설을 통해서 <'부울경특별연합' 업무 개시 늦출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6.1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에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 두 달을 맞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앞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와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가 신중론 내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겸 당선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소위 '빨대 효과'로 울산 경제가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 경주·포항 등과의 협력으로 울산 규모를 키울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완수 당선자도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로의 구심력으로 서부경남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 등을 위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두 당선자 우려는 전국 각 지방에 대해 수도권이 갖는 빨대효과를 근거로 한 유추일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 후 대구와 부산 시민이 쇼핑과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으로의 빨대효과를 막고 수도권에 맞먹는 경제권을 만드는 데 광역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협력해야 하는데 자기 지자체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앞세우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비롯했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구체화됐다. 부울경 주민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염원으로 이룬 성과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부산 중소기업 311곳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산 현안 국정과제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가덕신공항 건설 34.4%,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19.6%, 2차 공공기관 이전 19.3% 등의 순이었다.

내년 1월 업무 개시 예정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올해 안에 조직 구성과 조례제정 등을 완료해야 한다. 경남도와 울산시 이견으로 진행이 지연되면 정부 인센티브가 축소될 수도 있다. 세 자치단체장은 소외지역인 서부경남 등을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과 울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서 업무 개시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부울경특별연합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그 사정은 7월 6일(수)에 발표된 이일균[자치행정부 국장, 밀양․창녕 파견]의 「박 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에 대해」서란 칼럼에서도 확인된다.

얼마 전 ‘지방분권경남연대’가 박완수 도지사 도정 인수팀과 간담회를 했다. 경남연대는 우선 큰 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선도하는 경남’을 도정 방향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에 비중을 둔 점을 감안해 지방행정 전문가인 박완수 지사가 자치분권 정책을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정부 때 어렵게 문을 연 대통령-시도단체장 간 제2국무회의 정례화, 자치분권 개헌운동 선도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이어 인수팀이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신설 예정 ‘행정혁신과’ 업무에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통합하거나 상시 협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폐지가 예고된 사회혁신추진단 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와 주민자치 지원 업무를 다른 과에서 맡는 것보다 행정혁신과 내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 강도를 더욱 높일 것과 전체 도민․공무원 대상의 온·오프라인 병행 ‘자치분권대학’ 설립도 제안됐다.

나는 지방분권경남연대 회원으로서, 그날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가 빠진 게 아쉬웠다. 박 지사가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마당에서 지방분권경남연대와 같은 분권운동단체와 좀 더 긴밀히 논의하자는 요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전임 김경수 지사가 4개 담당 16명 규모로 ‘동남권전략기획과’까지 만들며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산․울산․경남광역특별연합 정책에 대해 박 지사는 조직개편안 속에서 정책기획관실 내 1개 담당 4명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이 담당은 초광역특별연합의 실효성 연구, 특별연합 외 다른 추진경로는 없는지 대안을 마련하는 일 등이 주된 기능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원점 재검토’라는 것인데,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메가시티 추진에 소극적이라 이대로 가면 ‘없었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결정 수준이 법적·제도적 강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임 부울경 단체장 간 합의와 시도의회 규약 통과에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한 수준이라 후임 단체장들이 하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박 지사가 내세우는 재검토 논리는 “메가시티 추진 중심이 부산시에 일방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과 “상대적으로 메가시티 구심에서 제외되는 서부경남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역으로 박 지사께 이렇게 묻고 싶다. “‘원샷원킬’이 가능했으면 지방분권 부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이 이 모양으로 있었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예상되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가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수도권 초집중을 막을 단계적 분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지사께서 지금 당장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 중간 단계로 오히려 정부 차원의 추진을 요구해야 할 정책이 아닐까.

결국 경남도는 조직개편안을 통해 김경수 도정이 추진했던 초광역 협력 기능이 조직도에서 사라졌다고 7월 14일(목요일)에 발표했다. 민왕기 기자가 쓴 <조직 개편안 분석해보니> <경남도, 메가시티 담당 없애고 경제 조직 키우고>있다고 분석했다. 박 지사는 미래전략국과 같은 국 소속 동남권전략기획과를 없앴고, 아울러 ‘초광역협력 기획’, ‘초광역 협력 사업’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울산컨벤션센터에 있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경남 공무원 5명 파견)에서 역할을 대신한다고 언급했다. 기자의 논평은 오직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부경남 소외론 등 경남의 신중론과 울산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그 동안 박 시장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남도민신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분석이나 사설을 통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신문》이 내보이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두 언론이 연합에 대한 근원적인 방향성과 가치는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신문》은 일반 도민들이 부울경특별연합을 80% 이상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흔들리는 모습을 사설에서 보여주었다. 이는 언론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사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경남신문》이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은 사설(「지역균형개발은 지방시대 개막의 필수 요건」)(6월 7일)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부울경연합체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경남도민신문》은 일부 정치인들이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치논리에 의하기보다는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지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는 내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경남도민 신문》과 《경남신문》의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지역 미래의 현황을 다루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러한 차이를 내보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근본의 하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언론관이라고 본다. 갈수록 일반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관심이나 신뢰도는 낮아져 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신문 구독자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일상화된 SNS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언론도 기업화되면서 기층민 즉 일반 시민들인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일보의 입장

울산의 《경상일보》는 일찍부터 부울경 특별 연합에 관심을 가지고 2021년 12월 2일 사설에서부터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주민 공감대 형성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을 주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 도시 지역주민들의 50% 이상이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그 중에서도 울산시민들의 66.2%가 시기상조라고 답해, 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울산의 경우와는 달리 경남도가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정례여론조사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인용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3월 70.8%, 5월 73.2%, 7월 72.7%, 9월 71.3%, 11월 76.7%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2월 17일 사설에서는 <지역이기주의 뛰어넘어야 동남권메가시티 성공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울산시의회 동남권미래발전연구회가 의뢰한 ‘동남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울산시의 선점전략 수립방향모색’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방 표명으로서 메가시티는 단순히 3개 도시가 협의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본다.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통일적 대응, 불필요한 경쟁․갈등 등 행정적 낭비요인 축소, 수도권 집중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방분권 문제 공동대응체계 구축, 세계의 메가리전 경쟁에 대처하는 공동 노력 등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조직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십수 년 간 반복해온 협의체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3개 도시가 다같이 ‘우리 도시에 유리하게’라는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2년 1월 20일자 사설 <메가시티 광역수소버스… 수소메카 울산을 알려라>에서는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산업 대중화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부울경을 넘나드는 광역 수소버스가 동남권을 누비게 되면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며, 울산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 연합인 메가시티를 통해 울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2년 1월 18일 자 사설에서는 부울경메가시티 의원수를 3개 도시가 동일하게 정한 결정을 당연한 결정으로 보도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초기에는 광역교통망과 문화시설, 산업기반 등 기본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안목의 균형감 있는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회구성이라는 첫 고비는 무사히 넘겼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지자체의 청사 위치를 놓고 또한번 논란이 예상되는데, 객관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그에 수긍하는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울경특별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여는 초광역화의 선두주자이기에 모범사례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곧 이어 문제가 되는 부울경특별연합사무소 입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2022년 1월 27일 사설에서 드러내고 있다. 울산시와 경남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울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단순한 ‘지리적 중심지’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지리적 중심지’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울산은 다른 2개 광역단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보고 있다. 사무소 위치는 자치단체간의 양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에 입지 선정이 어렵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울산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지역언론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무소의 위치가 울산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 부울경 특별연합이 구체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경상일보》는 4월 8일 사설에서 <부울경특별연합 부시민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목되는 부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 출마를 앞둔 후보들이 잇달아 부정적 의견을 노골화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국가적 미래를 위해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당장 지역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도시의 광역화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대책인데, 그동안 3개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자치단체가 법적기구가 되면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므로 특정도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광역화를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생활권의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나 소지역주의적 관점에 의해 공연히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보다 성공적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행정안전부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승인이 18일 이루어지자 《경상일보》는 4월 20일 자 사설을 통해 <부울경특별연합,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 돼야>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완전개정으로 ‘지방자치2.0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2.0시대’의 새로운 시험대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도시의 광역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본다.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메가시티의 성공으로 충청권특별연합,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행정경제통합형 등 다양한 메가시티가 속속 출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성큼 앞당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불러내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울산의 입장에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달렸다>는 점을 4월 18일자 사설에서 강조하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구축 등 지자체 이관 사무와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 간선 급행 버스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이다라고 주장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추진방향인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 행정공동체는 접근성 개선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문화격차를 줄이는 문화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한데, 청년세대들이 수도권 진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문화격차에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래서 부산영화의전당과 같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시설을 3개 도시가 제각각 한 두 개씩 갖추고 광역교통망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적 욕구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이 결국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인데, 광역교통망 구축은 바로 그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이를 선결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경상일보》는 부울경 연합체의 문제에 대헤서는 <해상풍력․메가시티․그린벨트…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6월 3일자 사설)한다고 밝히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긴 하나 새로운 시장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김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대언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후 다른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경상일보》가 견지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과는 조금은 거리가 느껴지는 장면이다.

부산일보의 입장

부산일보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2월 8일자 사설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한가하게 집안싸움 할 때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달 14일 3개 시도 각 9명, 총 27명의 의원으로 통합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할 때만 해도 메가시티 추진 상황은 원활했고, 이미 지난해 말 합동추진단은 58개 통합사무와 100개 사업도 확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현재의 갈등을 문제시 삼고 있다. 메가시티 청사 위치를 두고 협의가 중단되고 말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경남도는 ‘청사를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축에 둔다’는 규약안에 따라 부산·울산과 가까운 김해시나 양산시에 청사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에 울산시가 부산․경남을 함께 접하고 있는 울주군이 더 적합하다며 강력 반대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남 창원시가 청사 유치에 가세하는 바람에 경남도 내 의견 조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려, 메가시티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가해 보이는 집안싸움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출범이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할 일인데, 추진 일정이 자칫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면 메가시티를 위한 다양한 혜택은커녕 출범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와 함께《부산일보》는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도 3월 9일 사설에서 <부울경․수도권 균형발전 ‘상생 대통령’ 뽑자>라고 해서 부울경특별연합이 지역이 살아나갈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추진,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등에 여야의 후보 대부분이 동의하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자세히 따져 보면 후보 간 세부 공약에 나타난 구체성이나 진정성, 실현 방안 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에 누가 더 지역 발전에 적합하고 실행의지를 가진 후보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분권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산일보》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일보》는 3월 29일 사설에서는 < "지방분권 실현" 전국 목소리, 새 정부 새겨들어라>를 통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부산시가 ‘지방분권 실현 국민 결의대회의 가지는데, 이 모임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수도권 일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지방과 수도권의 공멸을 막는 게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며, 시대가 요구하는 특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일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때부터 다른 부울경 언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 지방 선거가 있기 전부터 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4월 19일자 사설에서부터 이러한 정황을 읽어낼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서울공화국 탈출 힘찬 시동>에서 그러한 열정이 보인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고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함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된 후 3년만의 결실이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19일 정부 청사에서 협약식을 가진 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공포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둘러싼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서울공화국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상생발전협의회 등 부울경 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구 구성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실질적 통합의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부울경 통합에 대해 중앙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데다 부산, 울산, 경남이 지역적 이해에 매몰돼 상생의 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가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부울경의 실질적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반증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제도적 장치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이른 것은 부울경 경제공동체를 위한 큰 진전이며 그래서 잘 발전시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지만 이직 갈 길은 멀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에 앞서 행정절차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의회와 집행 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특별연합 청사 위치도 정해야 한다. 특별연합 청사 위치는 ‘부울경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 놓은 상황인데 특별 청사를 유치하려는 개발 지역들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대의를 위한 협력과 소통의 관점으로 잘 풀어야 한다. 특별연합이 힘 있는 실행 기구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와 6․1 지방선거로 당선될 부울경 시도지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고 수도권에 대응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울경 광역경제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이 나눠먹기식 지역 배분으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울경 특별연합과 윤 정부의 부울경 발전축을 잘 엮어서 실질적 균형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목표로 하는 2040년 인구 10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 원,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울경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현실은 언제나 걸림돌이 생기기 미련이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20일 자 사설에서는 <부울경 지역혁신플랫폼 또 탈락, 이대론 메가시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새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부산은 부울경특별연합으로 연계해 응모했는데도 사업 선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모처럼 ‘한 번 해보자’라며 활기를 띠는 지역 분위기를 더욱 살려야 할 이때에 플랫폼 사업 탈락 소식은 정말 재를 뿌리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시의 미흡했던 점에 대한 분석과 책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가 당장 메가시티를 염두에 두고 울산·경남플랫폼과의 단계적 통합을 계획했던 부울경의 큰 그림이 어그러질까 걱정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번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면 메가시티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어서 《부산일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은 정치적인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는 부울경 전체 시도민을 위한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5월 18일 사설에서는 <'답보' 부울경 메가시티, 정치 바람에 흔들려서야>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첫 메가시티 탄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답보 상태에 빠졌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이 규약을 고시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위해 부울경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과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업무 중단 상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차관 인사와 6·1 지방선거를 이유로 업무 협의조차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특별연합이 내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별연합은 당장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3개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1국, 2과, 전체 25명으로 그동안 출범 준비를 해 왔는데 제대로 된 조직 구성과 행정 집행,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시급하다. 당장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따라 진행할 70개 핵심 사업 대부분이 내년 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다. 통상 내년도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4~5월부터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이라 하더라도 권한대행의 지휘 아래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준비를 하면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특별연합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역별 유불리를 따지며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부산이 대다수 혜택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경북 포항·경주를 아우르는 ‘신라 경제권’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도 부산과 울산에 사업이 집중돼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서부 경남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합의 출발이 합의 정신에 바탕한다는 점에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치 지형에 따라 동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재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맞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으로 이룬 성과다. 지금은 지방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로 각 지자체 간 작은 유불리를 따질 시점이 아니다. 광역교통망 등 초광역 사업들은 부울경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새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어렵게 닻을 올린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파적 이해나 상황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이러한 바람과 요청에도 현실은 길수록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는 6월 8일 사설에서는 <보수 본색 부울경, 이번엔 협치 제대로 하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자는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인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6·1지방선거 이후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메가시티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같은 당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현재의 메가시티 방향과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임 단체장과 다른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메가시티로 인한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 “문재인 전 정권의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단체장 소속 정당이 엇갈렸던 때에 비해 부산․울산․경남[PK]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이 석권하면서 집안싸움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간적 압축․연계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이다. 수도권 중심 체제에 맞서 비수도권을 회생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설문조사 결과 부울경 주민 86.4%가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민심이 찬성하는 사업이다. 이런 배경에는 인구 이탈과 경제 위기 등 고사 직전에 빠진 절박한 동남권 현실이 놓여 있다. 하지만, 3개 시장․도지사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인 상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느 정치인,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이 오랜 노력과 논의로 쟁취한 성과물이다. 지방 권력 변동에 따른 일부 정책 변화는 가능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멈춰 서면 지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국민의힘 정치권은 ‘우리 지역 중심’만을 주장하면서 부울경 지역의 생존 방안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메가시티 출범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양보하고, 협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 800만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순항을 위한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장․도지사와 중앙정부의 아름다운 협치를 기대한다.

이러한 염려가 현실화된 현재 부산일보는 7월 14일 기사를 통해 <‘답보’ 부울경 메가시티, 정치 바람에 흔들려서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기적으로 발빠른 언론의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한 발짝 늦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우선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을 전해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건 지역 공약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박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로 꾸준히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울산의 김 시장과 경남의 박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에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기에 일각에선 선도 사업[1단계] 예산 확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은 “지역의 우려에 비해 울산과 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에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메가시티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울산과 경남과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언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는 지난 13일 상임위 구성 후 첫 공식행사 의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자의 눈과 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내용은 불확실해질 수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부산시와 정치권 그리고 시의회의 노력과 입장들을 소상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 현상과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 여론 제시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지점은 현재 언론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연관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밑바닥 민심이나 입장들을 기존의 언론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발로 뛰는 현장의 기사는 많이 사라지고 고정된 취재원의 공식적인 받아쓰기 정보로 기사가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울경 연합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어느 개인이나 정치적 집단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논의의 중심체는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결국 이 연합체가 시민을 위한 부울경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울경 시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지자체의 대표를 위한 정책도 아니고, 그 한 개인의 업적을 위한 미래 기획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주어야 할 주체도 일반 시민들이다. 그러므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앞서 논의된 지자체나 시의회,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의 생각을 앞세우는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 지자체 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의 여론이고 생각이다. 시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지자체 장의 결정은 결국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두 지자체 장의 소리만 받아적는 선을 넘어서서, 부울경 전체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설득이 가능한 자료제시가 전무하다. 이는 조금은 긴 안목으로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획기사를 준비하기보다는 하루치 사건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현 언론들의 하루살이가 빚은 한계이기도 하다. 부산일보인 경우는 오래 전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관심과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울경의 대표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특별 기획단을 조직해서 부단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올 수 있어야 했다. 또한 그 동안 부울경 특별 연합회 준비단은 선거 중에 불거지기 시작한 부울경 특별 연합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응할 시민들의 여론조사 자료라도 챙겨야 했던 것이다.

부산일보는 사건 보도와 함께 사설에서도 <메가시티 자중지란, 부울경 상생 초심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 호소가 현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원론적인 당위성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의 내용을 두 지차체장들이 접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공론화한 입장을 번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사업 예산 7조 원이 부울경 3개 광역지자체의 자중지란으로 공중에 뜰 위기에 놓였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내년 1월 사무 개시와 1단계 사업을 위한 7조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작업이 시급하지만, 3개 지자체 모두 손을 놓은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한시바삐 특별연합의회 및 특별지자체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달 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개 시장·도지사 만남조차 불발됐다.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특별연합 사무실을 열어도 예산이 없어서 손 놓고 놀 지경이다.

메가시티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것은 울산과 경남의 새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표출한 탓이다. 6·1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했지만, 양 지역의 단체장들은 “부산에 모든 것을 뺏긴다”라는 ‘빨대 효과’에 대한 오해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국을 폐지하고 초광역협력계로 축소했다. 경남과 울산은 또한 특별연합의 득실을 따지는 용역을 2개월간 진행하면서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지자체 단체장 선정, 사무소 위치 결정, 지자체 조직 구성 등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멈춰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의 압축적 연계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스스로의 안위만 따지느라 지역균형 발전의 기회를 걷어차는 소탐대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실제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사업, ‘AI 융합혁신 프로젝트’ 등 인재양성 사업,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등 신성장 사업 등 부울경메가시티 사무 70개는 3개 시도가 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해 합의한 사안이다. 메가시티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도 이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태이다.

3개 지자체 산하 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온 균형발전 정책 중에서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800만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이다. 이제라도 부울경 3개 시장·도지사는 솔직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오해를 걷어 내고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책 개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합의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았던 ‘빨대 효과’와 ‘서부경남 소외 현상’이 빚어지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책을 찾으면 된다. 부울경 3개 지자체가 800만 시도민의 상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함께 그리기를 기대한다.

부산일보는 7월 15일자 사설에서도 연이어< 메가시티, 부산이 양보해서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선 사설 내용에서 더 나아간 내용은 크게 없다. 단지 부산이 양보하더라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순항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국내 첫 메가시티 시도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발족이 주춤거리고 있다. 제9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첫 공식 행사로 13일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관련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에서 시의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일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개원 이후 첫 의제를 부울경 메가시티로 정해 숙의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부울경 광역단체 사이 이견과 알력으로 메가시티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향후 메가시티 안착을 위해 부산시와 더불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되는 바가 크다.

시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온 역량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시는 우선 오는 27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선해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메가시티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한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한 적은 아직 없다. 지난 12일 부울경 광역단체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 단체장과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과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석한다. 메가시티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인 셈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금 공식적인 설치 절차는 완료된 상태다. 부울경이 합의해 이관키로 한 61개 사무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울산과 경남이 메가시티 실현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후속 절차 등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부울경에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세 광역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과는 달리, 울산과 경남은 메가시티 구축이 자신들에겐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울산과 경남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메가시티가 부울경 전체에 혜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게 부산의 당면 과제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메가시티는 인구 등 국가 역량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800만 부울경 주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지역내총생산 491조 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 성공의 첫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울산과 경남으로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런 중대한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세 광역단체가 솔직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뜻을 모으고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하길 당부한다. 다소간의 오해로 울산과 경남이 소외 의식을 갖는다면 부산이 통 큰 양보를 해서라도 메가시티는 순항시켜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에 부울경 도시민들 중 누가 딴지를 걸까? 그러나 좌초의 기미가 보이는 현실을 예감한다면 생각이 있는 도시민들은 이대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언론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도시민 스스로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 도시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국민소환제가 있을 뿐이다. 언론이 도시민들을 진정 위한다면, 이미 도시민들의 절대다수 의견에 의해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 지자체 장의 생각만을 고집할 때는 국민소환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선거만 끝나면 지자체장들이 선거 전에 도시민들에게 보인 태도와는 정반대의 행동거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직도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의 입장

《국제신문》은 연초부터 사설(1월 1일)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실질적 지원으로 분권 의지 보여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11일에는 5년 단위 발전계획 수립 등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수혜자는 메가시티 조성에 앞장선 부산․울산․경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동남권이 균형발전의 개척자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도권도 살고, 비수도권도 사는 상생․공존 구조를 만드는 길이기에 부울경 지역에 차별화된 산업을 가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부울경 3개 시·도가 수소 경제권 등 동남권이 강점을 지닌 16개 프로젝트를 메가시티 추진 사업으로 설정한 건 눈에 띄는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도 메가시티 지원 방향의 큰 줄기를 이같이 잡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게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를 두고 3개 시․도가 이견을 빚어 규약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1월 26일 자 사설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에 메여서야 취지 살리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말 58개의 통합사무와 100개 사업을 정했고, 지난 14일에는 부울경 각 9명씩 균분한 27명의 통합의회 구성에도 합의했지만 특별지자체 청사 문제에 이르러 협의가 멈춰서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청사 위치를 부울경 지리적 중심축에 둔다’는 규약안에 울산시가 반대하면서, 경남도는 김해나 양산에 청사를 유치하려는 반면, 울산시는 울주를 염두에 두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3개 시․도 단체장이 조속히 만나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일을 끌다 대선이 끝나고 6월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단체장·의원 출마자들이 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공산이 크며, 그럴 경우 사안이 공약 이행 차원으로 확대돼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염려와 문제제기는 청사 문제가 꼬여버리면 특별지자체장,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다른 사안들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선 후에도 출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소탐대실이 우려된다는 비판까지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와 정치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적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공익 추구는 부울경 시민사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러한 논조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여론 조성을 이어온 《국제신문》은 2월 23일자 사설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반기 어렵다는 소리 왜 나오나> 라는 강한 어조로 부산과 경남의 시민단체의 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 시민단체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차질 없는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메가시티 통합청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를 놓고 계속 뒷말이 나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다음 달 초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확정 짓고 6월 지방선거 전에 출범이 가능하도록 3개 시·도와 시․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 이유는 애초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통합청사 소재지를 놓고 울산과 경남이 갈등하면서 미뤄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후 부울경은 지난 10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광역연합의회 의원 정수를 각 9명 총 27명으로 하고, 통합 청사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었는데, 대표단 회의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경남도의회 내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울산과 경남은 각기 다른 셈법으로 메가시티 출범을 미루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이런 식이라면 올 상반기 메가시티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달 초 출범하지 못하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겹쳐 하반기로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이후 권력지형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메가시티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시티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일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는 점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주민 20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4%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메가시티 출범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90.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런 부울경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울산시와 경남도는 작은 이해에 연연해하지 말고 대승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규약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이기에 청사 소재지가 논란이 된다면 우선 부울경 관내에 둔다고 정하고 구체적 지역은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 결국 《국제신문》이 제시하는 바의 핵심은 시·도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부울경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생존 방안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이 중앙정부 차원서 승인되면서 4월 18일자의 사설은 <부울경 메가시티 법적 토대 마련, 재도약 활로 찾자>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로써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전국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접 광역지자체들에 연계 교통망을 깔아 수도권에 버금가는 자립 생활권을 만드는 ‘메가시티[초광역도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의 시험대가 부울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감안해보면, 앞으로의 과정에도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메가시티 반대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당장 경남에서 국민의힘 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완수 국회의원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도의원은 “부산과 울산은 경남 동부권 발전에만 관심을 보일 뿐 서부권 발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특별연합 규약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소수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의 부울경 광역의회 점유율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높아질 경우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별연합 규약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연합 탈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받아들이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의 부울경 특별연합의 불투명성을 예견하여 《국제신문》은 다시 한 번 민심들의 입장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면서 그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에서 항상 주장해왔던 서부 경남의 소외론을 제대로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인 서부경남 해안권 주민 88%와 서부내륙권 주민 87.1%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의 보도는 부울경 어느 언론에서도 구체화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더욱 높아 보인다.

물론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래도 그 바탕이 되는 민심은 존중해야 한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울경 주민 86.4%가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서부경남 해안권 주민 88%와 서부내륙권 주민 87.1%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지지 배경에는 고사 직전의 절박한 지역 현실이 있다. 부산 원도심과 경남 내륙 오지 등 상당수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소멸이 임박한 상태다. 그런 위기의식이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 재생 도모의 동력이 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그 민심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별연합청사 소재지 같은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된다. 수소경제,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 등 큰 틀의 생존 기반 마련이 급선무다. 중요한 건 청사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내륙이나 해안 오지까지 메가시티의 혜택이 미칠 수 있는 미래 청사진 말이다.

그 동안 몇 개의 고비를 넘겨 드디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3개 광역단체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게 됨으로써 다음 단계의 과제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4월 19일자 사설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메가시티 초석 삼아야>라는 제하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울경은 과거 제조업에 강점을 두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현재는 ‘지역성장잠재력’이 전국 6개 권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시대, 지역성장성, 기업·산업 역량, 인적자본 역량, 지역혁신 역량, 지역사회 역량을 합한 개념이다.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울경은 앞으로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부와 부울경이 이날 함께 추진하기로 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3대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주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울경은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3대 주력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 신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또 수소산업을 3대 주력산업과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 활성화로 혁신 기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진행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부울경을 연결할 도로망, 대중교통망이 확충돼 1시간 생활권 형성이 돼야 한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반발 세력 때문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다른 시도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 슈트가르트 지역연합 등이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부울경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첫 열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힘들다. 이에 6월 14일 자 사설에서는 ‘초광역협력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가 마련한 메가시티 지원 근거, 부울경 화답해야>한다고 부울경의 각오를 요청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오는 8월 4일부터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등 메가시티 추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 방침과 달리, 메가시티 조성 주체인 부울경의 발걸음은 느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난항이 우려된다. 김 당선인은 “메가시티를 조성하면 울산 경제가 부산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라권인 경주 포항과의 동맹을 강화한 다음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보완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약안을 개정할 경우,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별연합 출범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메가시티 조성이 난관을 만난 건 6·1 지방선거로 울산․경남 단체장과 다수 의원이 교체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이 메가시티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오해다. 메가시티는 부울경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노력해봐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마련한 공동 대응책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등 유사 정책이 시도된 바도 있다. 그리고 부울경은 각자 산업 특성이 달라 특정 지역으로의 흡수 우려가 낮다. 오히려 수소경제 같은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솔선해 오해를 걷어내고 미비점을 보완해가며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울산시장, 경남지사 당선인과 소속 정당이 같다는 점을 떠나, 메가시티가 지금까지 나온 지방 회생 방안 중 최선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일본 오사카․간사이연합 등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도시 발전 트렌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 나선 마당이다. 박 시장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부울경 경제통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대로 진행해나가되, 서부경남 등 소외를 주장하는 지역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 부울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 1월 균형발전의 새장을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그 동안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예상했던 난관들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언론이 제시할 수 있는 온당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갈수록 그 난관이 쉽게 걷혀지지 않을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 6월 29일자 사설에서도 <부울경 새 단체장 ‘메가시티 대의’ 다시 생각을>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 사업의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방선거 때 밝혔던 대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도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외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 등에 관한 재검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도 “울산은 부산보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부산으로) 인구와 자금 역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당선인은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태라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의회 구성 등 모든 준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예정대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당선인과 김 당선인의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 결정은 당혹스럽다. 부울경 세 지자체가 2020~21년 산하 연구원들의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발전정책이라 판단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35조 원의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다. 이런 사업을 재검토한다니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회의마저 인다.

두 당선인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광역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유사 사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이미 시도됐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한 ‘5+2’ 정책이 그것이다. 당시 이 정부 인수위에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시·도 행정구역 단위에 매달리다 보니 지역 간 사업의 중복과 과잉경쟁 등 부작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 대립만 낳는다”며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역설한 바 있다.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부울경 메가시티’로 명칭만 바꿨을 뿐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윤석열 정부도 인정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공식 지원에 나섰다. 박 당선인과 김 당선인의 부산 흡수 우려는 기우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서 경남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누리호 총조립을 맡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엔진 개발을 담당한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활약상을 통해서다. 울산 또한 현대중공업이 제2 발사대를 직접 건립해 미래가치를 입증했다. 에너지산업 기반이 탄탄한 울산은 국내 수소경제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경남․울산의 이런 특장과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이 결합하면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구상했던 박 시장이 앞장서서 설득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부울경 특별연합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나타나는 논설이다. 그리고 부산시장에게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요청으로 두 단체장의 입장 선회로 인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기류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된다. 다른 어떤 언론보다 《국제신문》은 도시민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자주 활용하여 논지를 펼쳐왔다. 이러한 시민과 도민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주어야 했다고 본다.

부울경의 실질적인 주체는 부울경 지자체장이 아니다. 부울경의 주민들이 주인이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장들은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다. 일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부려서는 안 된다. 아직도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들의 행각은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을 부울경 언론들은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문제로 삼아야 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나가야 한다. 앞으로 부울경 언론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다면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는 부울경 시민들의 또 다른 촛불혁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

 

※(사)목요학술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시민시대』는 본지의 콘텐츠 제휴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