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대11-권두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각자도생인가?
【시민시대11-권두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각자도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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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3 16:16
  • 업데이트 2022.1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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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경남신문 부산울산본부장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과밀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 심해진 수도권 쏠림이 일어났다. 즉 수도권 쏠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 9개월 만에 경남과 울산의 반대로 좌초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야심은 우장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의 베이징·상하이·홍콩에 맞먹는 동북아 8대 도시권 형성으로 현재 275조 원 규모인 GRDP를 2040년 491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인구도 현재 776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부울경은 그간 정부가 수행해온 국가사무를 대폭 위임 받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등을 특별연합에 이관 받고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체계와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을 부울경 중심으로 36조 원 규모의 70개 핵심사업을 추진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표할 특별연합 단체장과 특별연합의회 의장은 3개 시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연합 의회에서 선출하고 특별연합 의원은 3개 시도 소속 의원 중 9명[총 27명]이 2년씩 맡는다. 특별연합 단체장은 각 자치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돌아가며 맡고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연합 단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었다.

지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지역대학 붕괴와 지역경제 추락과 쇠퇴로 국가 불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수도권 인구는 이미 52%를 넘어섰고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정관계 핵심기관과 국내 100대 대기업 본사 91%가 있다. 미래 먹거리인 벤처투자도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히 ‘수도권 초집중’ 블랙홀 현상은 지역의 위기를 넘어 국가 존폐의 위기에 섰다.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이니 초광역 메가시티니 마치 곧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온 언론이 부추기고 부울경이 난리가 났다. 부울경은 생활권과 교통망 확충이 1시간 생활권으로 다 이뤄졌다며 난리법석을 떨면서 단체장 선출과 청사 소재지, 예산 등을 논의하고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쇼까지 벌였다.

그때만 해도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지지해줬다. 작금의 사태를 보자,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에 협의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했다. 경남과 부산은 2026년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위 구성에 협의하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출범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 단체장의 입장차로 출범 9개월 만에 죄초됐다.

3개 시도지사는 말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부울경이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김한근 본부장

부울경 특별연합 처음 제안을 누가 했는가? 명분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인구, 산업 등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부울경 광역연합은 지역발전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추진한 것은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주장했다.

박 지사와 김 시장의 본말과 뜻을 유추해보자. 즉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치적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남미와 유럽을 누비며 정신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물 건너간 정책이다.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니다. 경남과 울산이 반대하는 정책을 박 시장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각자 도생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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