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원전폭주 정책‘을 멈추십시오.”
부산시민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원전폭주 정책‘을 멈추십시오.”
  • 조송현 기자 조송현 기자
  • 승인 2022.11.28 21:52
  • 업데이트 2022.11.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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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30km포럼, 29일 대통령과 여야의원 대표, 부산시장에 '부산시민 요구서' 발송 기자회견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을 기치로 지난 9월 출범한 더30km포럼(공동대표 김정환 김해창 이흥만 오문범 원정 정상래)이 고리2~4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부산시민의 공개요구서’를 발표한다.

더30Km포럼은 29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리2~4호기 수명연장 관련 부산시민의 공개요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민은 고리2~4호기 수명 연장의 ‘원전폭주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더30Km포럼은 만약 요구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총선에서 여야 정치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로 했다.

이날 더30Km포럼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이어 노후핵발전소인 고리 3~4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부산을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이는 40년 이상 핵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온 부울경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30Km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졍제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이나 공청회도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며 공론화 없이 사실상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할 계획이다.

더30Km포럼은 이 같은 ‘원전폭주 정책’은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무시’ ‘지역무시’ ‘민주적 절차 무시’에 편승한 부산시민에 대한 일종의 국가폭력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장이나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대통령의 원전폭주 정책에 동조하면서 폐해를 막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더30Km포럼은 판단했다. 이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구책 차원에서 대통령과 여야대표, 부산시장 등에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기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더30Km포럼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재 강행하고 있는 ‘고리2~4호기의 수명 연장’과 ‘원전입지 내 임시건식저장시설 조성’ 등 일방적인 ‘원전폭주 정책’을 멈추어주시길 간절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민의 요구서’를 발송한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에게도 ‘부산시민의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전원과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부산시민의 요구서’를 이메일로 보내기로 했다.

다음은 더30Km포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부산시민의 요구서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부산시민의 요구

대통령께서 강행하고 있는 ‘고리2~4호기의 수명 연장’과 ‘원전입지 내 임시건식저장시설 조성’ 등 일방적인 ‘원전폭주 정책’을 멈추어주시길 간절히 요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에 이어 3·4호기에 대해서도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자 한수원은 돌연 ‘동시해체’ 계획을 ‘동시(고리 2~4호기) 수명연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산시민들은 졸지에 폐쇄하기로 전 정부가 약속했던 노후원전 고리2~4호기를 각각 10년씩 연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원전폭주 정책’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드러난 정부의 정책 추진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께서 역설해온 ‘공정과 상식’과는 멀어 보입니다.

언론은 윤석열 정부를 ‘극우보수’ ‘검찰’ ‘수도권’ ‘영남’ ‘남성’ ‘학벌’ ‘재벌’ ‘개인친분’이 중시되고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원전폭주 정책’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발상은 바로 ‘친재벌’ ‘수도권 중심’ ‘지역 무시’ ‘시민 무시’ ‘안전 경시’가 드러난 정책입니다. 고리2~4호기의 수명 연장은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0년 이상 가동된 노후원전의 영구정지에 한숨을 돌린 부산시민에게 느닷없는 ‘수명 연장’ 조치는 조용히 살고자 하는 국민기본권인 ‘정온권(靜穩權)’을 크게 해치는 불안요소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론화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마치 정치가 5공 이전으로 회귀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고리2~4호기의 수명 연장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열 가지도 넘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이 경제적 실익이 있는가? 둘째, 고리2호기는 사실 설계수명연한인 40년 쓴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셋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하면 부울경은 결국 ‘영구 핵폐기장’이 된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넷째,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실한 안전성 검토에다 부울경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방침에 공론화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역희생을 기반으로 한 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여섯째, 국내 원전이 EU가 분류한 녹색산업 기준에 미치는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가? 일곱째, 고리에 원전사고 발생시, 부울경 주민의 동시대피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여덟째, 고리2호기 수명연장으로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폐로도 원전해체산업도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홉째, 대규모 원전수출이 지금도 가능한가? 열 번째, 러시아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후유증이 현재 다 수습되었는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안전을 무시하는’ 친원전 정책의 추진은 안전문제 소홀, 사고발생 시 은폐구조, 원전비리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전학계가 원전비리사고 발생 때 원전안전을 위한 사전 경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전업계나 원전학계 인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원전입지 주민의 고충, 탈원전 전문가들의 고언도 한번은 경청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원전폭주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2024년 총선 때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민의 상당수는 고리2~4호기 수명연장은 고리1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경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치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외경을 가진 지도자, 원전 입지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30km포럼(공동대표 김정환 김해창 이흥만 오문범 원정 정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