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위기 상황과 타개책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바로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기에 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이에 부산 지역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온 <목요학술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시민시대> 2023년 1월호를 통해 이 문제를 특집으로 마련하여 지역 대학의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처한 현재 상황을 대학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각 대학 총장님들께 들어보고, 그 극복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였다.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은 각 대학의 각자도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여러 총장님들의 혜안과 다양한 방안을 한자리에 모아보았다. 연말연시 대학 운영에 촌음을 내시기도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질의서에 응답해 주신 총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여기 모인 의견과 지혜들이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부>

 

 

미래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양성

                                                 이종근 경성대학교 총장

 

1. 현재 지역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힘든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역대학은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이 대표적인 현안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재정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사항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이. 설사 신입생을 모집하더라도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편입, 반수 등을 통해 중도탈락율이 매년 증가함으로 인해 재정부담을 가중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2024년에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경상경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학생모집감소에 의한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등록금은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 하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나 우수한 교육인력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이나 필요성보다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가능성과 학생충원이 수월한 학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재정확보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지방 대학 재정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 교육 정책 중에서 대학 운영에 가장 힘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초과학과 산업 기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4년째 정치적 논리로 동결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과 각종 정책적 규제는 대학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재정지원방식은 획일적인 대학 평가를 근거로 하는 방식이고, 지원한 사업비 역시 엄격한 용도 제한으로 대학 재정 운영과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맞추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여러 평가를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그동안 평가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은 추가적인 인력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단순히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허용하는 것으로는 14년 동안 동결로 누적되어 온 재정 위기 탈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으며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 투자 규모를 늘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하여,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지만 확보된 고등교육재정의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대학 평가에 근거한 재정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지원 후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적 통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예산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교육성과 중심으로 우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용 기본재산 운영, 대학의 발전기금 기부혜택 확대,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자체적으로도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획하고 실천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대학은 LINC3.0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수요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식 산학연계 어셈블리학기제[AMOEBA 트랙], PBL 기반 현장실습, 온라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On-Off 하이브리드형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 참여 MOOC 개발 등 산학연 연계 혁신 교육모델을 개발 및 활용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대학보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특화산업 분야[AI미디어, PharmaCos 등]를 집중육성하는 기업협업센터[ICC:Industrial Cooperation Center]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Mobility, 스마트에너지소재 부품, 로봇헬스케어 분야 ICC 센터를 확대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 주도 및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립하여 자립화․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미래기술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 리더 양성프로그램과 생애주기 학습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습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평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내 산학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기존의 산학협력의 경계를 넘어 대학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 내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을 대학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4.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지산학협력 체계를 통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을 활성화할 정도로 온전한 성공 모델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산학의 협력체계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학간 협력은 기업이 대학과 연대한 R＆D[연구개발]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얻고, 대학은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산학의 협력체계는 민간 주도의 산학 협력체계를 축으로 전담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교육 분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학협력은 공공이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책임감이 낮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산학 협력 지원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대학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대학의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사업화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교육 분권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하였으나 지자체가 교육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 사무,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교육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의견수렴과 절차에서 대학의 참여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대학이 힘을 합쳐 지역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산학이 협력하여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도 지산학 협력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로 탈바꿈해나가야 한다.

5. 국가교육 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 존재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대학 위기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진합니다. 지역대학 위기와 관련해서 국가교육 위원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학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30년대 이후 대학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래 사회와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을 지양하고, 양방향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정책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있는 대학정책 수립은 불가능하다. 각종 대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인 대학이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사회․산업의 변화와 대학의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등 재정지원사업 수립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교육, 연구,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과 직원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불확실한 정책 대응과 보고서 작성에 소모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에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정책 과정에서 대학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 부산지역 대학들이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도모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맞은 대학들의 생존 과제는 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미래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은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 산업 수요기반 학과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특성화학과 지원과 차별화 시도를 통해 각 대학만의 고유성을 확보해야 하며 학과 및 전공간의 융합을 통한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부산 지역 대학 간의 교원, 학생, 직원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총괄대학과 중심대학이 다양한 산학 간 협력 과제를 수행하여, 기업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학습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이 미래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분산된 자원을 하나의 공유대학으로 통합해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상권의 붕괴, 기업 유출,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학,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를 신설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부산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중앙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전통산업 중심의 기술·산업 생태계 재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디지털·에너지 분야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로 수도권․대전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지방의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대학에서는 이미 입학정원의 대규모 미달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재학생 편입 등을 통해서, 졸업생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지방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와 지방 대학들이 협력해 지방 성장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최근 대학․지자체가 연계해 지방대학과 지역 모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지역혁신플랫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관련 산하기관에서는 RIS사업과 같은 중앙부처 관련 사업을 부산 소재 대학과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통해 지역발전 생태계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원스탑[One-stop] 창구로서 지산학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재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원활하게 매칭하여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산학 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과 대학 스스로 지산학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산학 생태계를 완성해나가야 한다.

8.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각 대학이 가진 장점과 특징을 중심으로 홍보내용을 안내해주십시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변모 중이다. 문화예술, 인문학, 공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학과들을 개편해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2년 K-MOVE스쿨 해외취업연수사업에 7년 연속 운영기관에 선정됐으며, 4학년을 대상으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해외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시켜 오고 있다.

 

 

 

 

 

 

 

※ (사)목요학술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시민시대』는 본지의 콘텐츠 제휴 매체입니다.

<yhkim@ykb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