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대책없는 탈핵정책 공격 ... 언제까지 원전을 안고 가자는 것일까?
조선의 대책없는 탈핵정책 공격 ... 언제까지 원전을 안고 가자는 것일까?
  • 조송현 조송현
  • 승인 2017.07.07 02:11
  • 업데이트 2017.07.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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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책없는 탈핵정책 공격 ... 언제까지 원전을 안고 가자는 것일까?

지난 6월 19일 영구정지된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1호기 전경.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탈원전(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도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언론매체인 종편 TV조선의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의 61%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이러한데도 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일까?

조선은 6일자 1면에 “전력복지 제공한 원전 말살은 제왕적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반대하는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 교수 417명의 성명 내용에서 제목을 뽑았다. 조선은 교수들의 성명을 인용해 “대통령의 선언 한마디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수명이 다한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원전 말살' 행위로 매도했다.

조선은 앞서 6월 6일자 기획기사로 고리1호기 영구폐쇄를 ‘대책 없는 원전 폐쇄’라고 규정했다. 또 28일자 1면 머리기사 ‘1조6000억 들인 원전 공사 잠정중단’에서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원전 건설 중단을 원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 손에 맡긴다는 발상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은 이튿날인 29일자에서 <‘탈원전·신재생’이라는 장밋빛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아예 ‘장밋빛 함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다음날인 30일자에는 <‘에너지 자립’ 원전 없애고 전량 수입 LNG 늘리나> 기사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사의 종합하면 조선이 탈핵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재생 에너지는 현실적이 않다. 원전을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가격 인상과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럴 듯 해보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원전 하나의 전력 분담율은 0.5% 정도다. 원전 하나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금방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고리1호기에 이어 영구정지될 원전은 월성1호기인데, 그 시기는 2022년으로 아직 5년이 남았다.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면 충분히 그 결손을 벌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리 2호기, 고리3호기가 1년 간격으로 차례로 폐쇄되는데, 해마다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나가면 전력공급을 차질없게 할 수 있다.

조선은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려면 앞으로 13년간 지금보다 2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지적대로 140조 원을 투입해 늘리면 된다. 뭐가 문제인가. 이명박 정권은 5년간 4대강 사업에 40조 원을 퍼붓었다. 그것보다는 13년간 신재생사업에 140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 한다.

둘째, 우리나라 여건상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어렵다는 데 대해.

조선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데다 산지가 많아 태양광 발전에 불리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많은 태양광 발전 업자들은 “투자만 되면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태양광 여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국토의 효율화 차원에서 70%에 달하는 산지를 활용하면 된다. 풍력 발전도 개발하기 나름이다.

조선은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 에너지에 비해 비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이 내세우는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당연히 생산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빼고 원전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나 다름없다. 폐기물 처리 대책은 나몰라라 하면서 무조건 원전을 찬양하는 이른바 '원전 전문가'는 후세에게 막대한 빚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셋째,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고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앞에서도 밝혔지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점진적 폐쇄’는 에너지 자립의 포기도 아니며, 에너지 안보에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 에너지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LNG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칫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상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고 해상 봉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큰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걱정이다. 수입을 다변화하면 된다. ‘전쟁’를 상정한다면 LNG 수급 위기보다 '원전 피격 위협'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셋째, ‘수명이 다한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원전 말살’이라는 데 대해.

자학도 이만저만한 자학이 아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1년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전체 원전 17기의 절반가량인 8기를 즉시 멈춘 데 이어 그해 5월 30일 나머지 9기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은 그 결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외에 24기가 가동 중이다. 이를 설계수명이 다한 것에 대해 2022년부터  2079년(신고리3호기)까지 무려 62년 동안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원전 말살’인가?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제왕적 조치라고 한 데 대해.

조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성명을 인용해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식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말한 그 ‘원자력 전문가’는 누구인가? 이들이야말로 ‘원전마피아’가 아니던가. 그들은 지난 40년간 원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찬양하면서도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물어봐야 '원전 OK'만을 외칠 게 뻔하다. 독일도 '2022년 탈원전'을 선언하기까지 철학자, 사회학자, 종교인 등 17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제언을 가장 비중있게 참고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원전 관련 공학자, 기술자, 업계 전문가 등 소위 원전 전문가는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잠정 중단은 제왕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원전마피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다.

다섯째, 조선은 6일자 A26면 <원전과 에너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드물기 때문에 원전 사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라고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원전 안전신화’라고 결론내렸다. 그들도 원전 인근에 리히터 9.0 이상의 지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 매뉴얼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 피해가 더 컸다.

우리는 활성단층 지대에 1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도 ‘큰 지진이 드물기 때문에 원전 사고 우려가 없다’는 전제 아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게 온당한가. 원전들이 수도권에 우루루 몰려 있어도 ‘원전이여 영원하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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