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SEOUUL
JAYANGDONG
17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서치
로그인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 메뉴
전체 메뉴
삶과 생각
나의 삶 나의 생각
문학예술
인타임&책세상
음악풍경
강의·강연
지식· 정보
사람 이야기
장소시학
인문학당 달리
인본세상
독자마당
칼럼&인터뷰
칼럼
의견·제안
생활법률
인터뷰
언저리 뉴스
정치
경제
사회·교육·행정
세계
지역
환경·생활·문화
부산항 소식
사이언스
우주·물리
기술·IT
생물·인간
생활과학&뉴스
우주관 오디세이
과학 에세이
건강&레저
연예
스포츠
건강
취미&레저
운세&풍수
포토&영상
포토
영상
다문화
미얀마
다문화광장
삶과 생각
나의 삶 나의 생각
문학예술
인타임&책세상
음악풍경
강의·강연
지식· 정보
사람 이야기
장소시학
인문학당 달리
인본세상
독자마당
칼럼&인터뷰
칼럼
의견·제안
생활법률
인터뷰
언저리 뉴스
정치
경제
사회·교육·행정
세계
지역
환경·생활·문화
부산항 소식
사이언스
우주·물리
기술·IT
생물·인간
생활과학&뉴스
우주관 오디세이
과학 에세이
건강&레저
연예
스포츠
건강
취미&레저
운세&풍수
포토&영상
포토
영상
다문화
미얀마
다문화광장
전체 기사
전체메뉴
전체기사보기
삶과 생각
칼럼&인터뷰
언저리 뉴스
사이언스
건강&레저
포토&영상
다문화
인저리타임 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서치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초기화
Home
'김동윤' 작성자 검색 결과
전체
다음
이전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기일의 해태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론기일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결석하면 소송 진행의 길이 막혀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를 부여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한 경우를 ‘기일의 해태’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적
김동윤
2024.05.14 16:35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송달
송달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
김동윤
2024.04.27 12:48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지급명령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
김동윤
2024.04.14 11:21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김동윤
2024.04.03 11:2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재 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양자는 서로 독립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절차에서 같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경우나 사기범행이 있었던 경우,
김동윤
2024.03.14 20:3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⑤ – 처분권주의
민사소송의 이해⑤ – 처분권주의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 어떠한
김동윤
2024.03.04 13:12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 내지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서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동윤
2024.02.17 12:2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③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의 이해 ③ – 보전처분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패소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
김동윤
2024.02.01 14:4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②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의 이해 ② – 처분문서의 증명력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은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증거가치)을 법률로 정해 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
김동윤
2024.01.19 15:34
1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