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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송달
송달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
김동윤
2024.04.27 12:48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지급명령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
김동윤
2024.04.14 11:21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김동윤
2024.04.03 11:2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재 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양자는 서로 독립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절차에서 같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경우나 사기범행이 있었던 경우,
김동윤
2024.03.14 20:3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⑤ – 처분권주의
민사소송의 이해⑤ – 처분권주의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 어떠한
김동윤
2024.03.04 13:12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 내지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서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동윤
2024.02.17 12:2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③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의 이해 ③ – 보전처분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패소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
김동윤
2024.02.01 14:46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②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의 이해 ② – 처분문서의 증명력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은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증거가치)을 법률로 정해 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
김동윤
2024.01.19 15:3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①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민사소송의 이해 ①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에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는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저리타임
2024.01.05 06:03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2)상속 이야기 ... 사람은 죽어도 자리는 남는다
제법 오래된 일인데, 어느 지역의 기업가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전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긴 재산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인과 자녀, 손자들까지 모두 사망하였고, 유일하게 함께 여행을 가지 않은 사위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은 철저히 혈연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이상오
2019.02.08 17:24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1)상속 이야기 ... 혈연의 굴레, 혹은 횡재
어떤 분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동생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부인과 자녀가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지만, 동생은 홀로 살았고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가장 가까운
이상오
2019.01.29 16:34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0)맥브라이드, 그 80년의 권위
1936년,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이자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는 방대한 분량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보상 가능한 부상의 치료에 대한 장해 평가 및 원칙’ (원제 :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
이상오
2019.01.21 13:38
생활법률
강동완 교수의 '북중접경 5000리를 담다' (24)장마당을 지나는 택시
집집마다 지붕위로 난 굴뚝에 한가득 연기가 피어오른다.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전, 밥짓는 연기일까 아니면 잠시라도 따스할 집을 위해 난방을 해서일까.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기가 온 마을을 휘감는다. 빨간 해가 떠오르고 연기가 걷히자 집들 사이로 난 골목에 시장(장마당)이 보인다. 하나둘씩 집앞에 물건을 펼쳐놓고 손
강동완
2019.01.18 15:36
생활법률
김단아의 회계&세무상담 ... (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공제항목들 가운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작지 않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
김단아
2019.01.18 11:53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9)승소판결의 함정(하)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상식이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소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송가액의 일부만 승소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통상 승소, 패
이상오
2019.01.07 18:47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8)승소판결의 함정(상)
어느 어촌 마을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공공 개발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산을 폭파하고, 건설 중장비들이 들락거리고, 밤낮으로 트럭들이 흙을 실어 나르면서 평화로운 마을은 진동과 소음, 먼지 공해에 시달렸습니다.관할 지자체에는 민원이 빗발쳤고, 마을 주민들은 경운기를 동원해서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대규모
이상오
2019.01.03 16:11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7)위자료의 모든 것(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속물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몇백, 몇천만 원의 돈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입되면 말은 필요 없어지고 돈만 남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상처 난 마음을 위로 받을
이상오
2018.12.23 10:26
생활법률
김단아의 회계&세무상담 (1)인테리어비용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할까요?
숙미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부산으로 직장발령이 나는 바람에 부산에 부랴부랴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수리가 전혀 안 된 집이었습니다. 우거진 숲이 뒤쪽에 있고 경치도 좋아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자 거금 3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단아
2018.12.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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