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오늘(24일) 지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핵심쟁점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기본계획(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7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17일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지만, 관련 지역주민 및 원전 소재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1일에는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의 종합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부산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산업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번 성명발표는 이러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명에도 오는 27일 산업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강행하고자 함에 따라, 340만 부산시민을 대표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공동 추진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운영 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 및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요청 등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 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 공동 성명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 소재 지자체로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도 국회 및 산업부를 수 차례 방문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시 원전소재 지자체 참여 보장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과 기약 없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부지내 저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의 우려를 담아 산업부를 방문(12.15.)하고 동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2차 기본계획안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표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와 우리시의회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제2차 기본계획(안) 상의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함께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운영 사항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구체적인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으로도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으로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4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대표기자, pinepines@inju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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