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출산율 꼴찌 국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이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의 2월 ‘북앤톡(Book&Talk)’ 행사를 진행하는 초의수 교수와 발제자 정현숙 교수. [사진=김해창]
지속가능공동체포럼(대표 초의수)가 2월 ‘북앤톡(Book&Talk)’ 행사를 지난 20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MCA 18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발제자는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이다. 정 교수는 도쿄대 사회학 박사로 『추락하는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2023)의 저자인데 이날 특강 주제도 책 제목과 같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저출산문제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를 들여 보게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대한민국이 저출산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그는 한국은 이제 절망적인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때인데 아직도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정확한 현실을 지적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했다는 것이다. 개성과 창의성을 키우지 않는 획일적 암기식 교육, 필기시험 잘 보는 능력만 측정하는 한국식 능력주의, 승자독식주의와 한번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는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 세습을 통해 더욱 공고해지는 불평등구조는 탈락한 다수를 사회적 패자로 만들고 있다. 다수를 사회적 패자로 만들고, 패자가 될까 두려워 항상 긴장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문제의 근본원인은 비정규직 청년을 양산하는 구조를 허용한 것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비정규직 제한,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불안 해소,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육아·교육비용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특강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이러하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친 선진국 내지 발전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데 현대인의 삶에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1.5이상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라면 부모세대 10명이 손자세대가 절반인 5명으로 준다는 말이다. 부모세대 10명이 손자세대에도 그대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2021년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이완 푸에르토리코 팔라우 홍콩 5개국이 1.0미만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등 9개국이 1.0이상~1.3미만,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 태국, 일본(1.26) 등 27개국이 1.3이상~1.5미만. 프랑스, 덴마크, 호주, 스웨덴,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71개국이 1.5이상~2.1미만, 니제르(6.82), 콩코(6.16), 나이제리아(5.24) 등 100개국이 2.1이상이라고 한다.
일본이 인구위기의 선두국가가 된 이유는 일본은 근대 이후 이어진 수십년 간의 다산의 시대를 거쳐 1960년경에 소산의 시대로 전환했는데 패전국가 일본이 빈곤국가가 될 것을 우려한 일본정부가 1948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출생력 전환(fertility transition)’이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산에서 소산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대규모 인구감소가 발생했는데 다산시대 대규모 인구집단이 65세가 되면서 고령자수와 고령자 비율을 높이고 사망하는 시점에 대규모 사망이 발생해 자연감소를 초래했다. 산업화가 빨랐던 서구 국가는 일본보다 고령화 시작이 빨랐지만 속도는 완만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30년 늦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일본보다 더 고령화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2045년에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70년에 한국은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도 많은 고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반면 이때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자비율이 적고 생산연령인구비율이 높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만산(晩産)화’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면서도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만산화에도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출산연령이 늦춰졌지만 30대 와서 출산율이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가정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며 한국은 60대 이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고 M자형 취업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출산이나 육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혼율 증가속도가 빨라 2020년에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미혼율이 일본보다 높다. 2020년 초혼연령의 경우 한국은 남성 33.2세, 여성 30.8세, 일본은 남성 31.0세, 여성 29.4세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장래를 전망할 수 없는 남성 비정규직 젊은이가 급증해 큰 문제가 됐다. 2020년 일본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15~24세 22.4%(40만명), 25~34세 14.4%(82만명), 35~44세 9.0%(59만명)이었다. 19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고학력화로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정 교수의 평가는 이랬다. 첫째, 양육지원정책을 보면 1994년 육아정책의 기본방향 발표한 이래 보육소·보육서비스 확충, 방과후 아동돌봄, 일과 육아의 양립, 임신 및 출산 지원 등 지원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육지원책이 강화됐다. 2010년 일본 민주당 정권은 어린이수당으로 모든 아동에게 중학교 졸업시까지 월 1만3,000엔 지급을 내세웠으나 재정 등의 문제로 2012년 자민당은 아동수당으로 소득제한을 적용해 중학교 졸업시까지 월 1만 엔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2023년 기시다 내각은 소득제한을 없애고 고교 졸업시까지 지급연령 확대, 셋째자녀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안 등 이차원의 저출산정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둘째,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기시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2030년에 85%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원 1,000명이상 기업에 대해 남성사원의 육아휴직 상황을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방식 개혁으로 2017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간외노동 상한규제를 통한 장시간 노동해소,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방식의 실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시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2018년에는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 등을 개정해 같은 기업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격차 금지, 대우격차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 부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철저를 행정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기업의 실천을 의무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노동자 101인 이상인 기업의 행동계획의 수립, 공표 및 실천의 의무화조치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과 여성활약추진법에 규정을 했다. 또한 인증 및 표창제도를 통해 기업의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저출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 문제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해결에도 소극적이었다 △기혼 부부의 육아지원예산도 크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가 고령자에 편중돼 있고 현역세대를 위한 사회지출비중이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낮았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만으로도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과감한 지원이 어려웠다 △기시다 정부의 이차원의 저출산정책은 재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증세에 대한 국민반대가 커서 기시다 정부는 세출개혁과 경제성장, 국채발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상 부재라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젊은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첫째, 일본보다 열악한 한국 청년세대의 경제기반을 들었다. 일본보다 대기업 일자리는 더 적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기업복지 격차는 더 크다.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일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는 우리정부와 국민에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차세대 육성 지원에 나서는 것이 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책무임을 인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해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는가? △청년이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 가정을 형성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부담에 국민을 설득해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기업 차원에서는 △일·가정양립의 고용환경 조성,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데 드는 부담을 떠안을 의사가 있는가?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가? △대기업은 지방이전이나 지방의 인재양성 등 지방발전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가?
국민의 차원에서는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청년들을 잘 길러내고 그들의 활약을 위해 자리를 내어줄 용의가 있는가? △정부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철저한 개혁,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철저한 검증 등을 하도록 압박하고 감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의 2월 ‘북앤톡(Book&Talk)’ 행사 전경 [사진=김해창]
사회를 겸한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문제 해결의 결론은 청년세대에게 안정된 생활보장이 정답인 것 같다. 정 교수님 발표 중 돋보이는 게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했다는 점이고 그 중 기업의 실천에 대한 게 많이 와 닿았다.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 국민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원들의 질문 또는 소감이 이어졌다.
고광욱 회원(고신대 의대 교수)=『위대한 탈출』의 저자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앵거스 디턴 교수는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한 것을 수치로 환산했는데 출생력 전환 시작이 영아사망률이 10%대에서 시작해 지금은 1%도 안 되는데 영아사망률 감소가 출생률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인데 저출산과 관련해 혹 이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희길 회원(전 부산MBC 사장)=이희길 회원(전 부산MBC 사장)=책도 읽고 전체 맥락은 국가정책 부분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낀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비혼출산’도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 상승을 가져온 만큼 이제는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고 올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중심의 출산율 장려정책에서 이제는 출산아이 위주로 검토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젊은이의 이러한 사고의 변환은 IT화가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고 본다. 일본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500원 정도의 저출산세를 의료보험비에 포함해 받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또한 우리나라 인천광역시도 출생시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현숙 교수=비혼출산을 인정하려면 호적법을 없애고 가족등록법 개정 때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많은 데 저출산보다 한 단계 더 심한 것 같다. 동거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비혼출산을 인정한다고 해도 서구처럼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정책 실패한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 일본 사례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직장에서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은 오래는 걸리지만 그래도 전문가나 사회여론을 반영해 만들면 기업을 끌고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약한 것 같다. 지자체서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건 청년층의 출산의욕을 갖게 만드는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현상이 강해 마치 ‘제로섬게임’ 같이 되면 효과가 적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가채무도 많고 해서 재정부담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초의수 교수=일본 정부는 기시다 내각도 인구·청년문제를 수도권 집중문제와 함께 고민해온 것 같다. 우리는 수도권은 둥지(누울 자리)가 없고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 일본은 청년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정책을 많이 썼다. 다음 ‘북앤톡’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도 한번 다뤄봤으면 한다.
신향림 회원(화가)=우리나라에서 정부, 기업, 국민 대상으로 이러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연구한 게 있는지? 기업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실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정현숙 교수=저도 답은 없는데 사회여론이 이렇게 가게 해야 하는데 일본은 경제인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이 저출산문제에 자기 입장을 엄청나게 많이 발표해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고 일부는 기업이 부담하려는 뜻도 내보여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대기업에서조차도 약하다고 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하는 모습이 절실하다. 프랑스는 1871년 보불전쟁에 패배했을 때 출산율저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구가 국력’이라는 인식으로 국가과제로 다뤄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380조원나 저출산대책에 썼다고 하지만 내실이 없는 것 같다.
초의수 교수=정 교수님,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문제 해결하는 운동에 앞장서시고 우리도 동참해 정치권을 움직이면 좋겠다. 향후 대선에 정책전문가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를 의제화해 10대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하고 싶다.
김민정 회원(정신보건 사회복지사)=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MZ세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다. 기성세대가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으면 “왜 결혼을 해야 하나요”라고 답할 것이다. 이번 총선도 증세가 아니라 감세로 가고 있고 복지수당도 삭감상황에서 MZ세대가 결혼·출산을 기대할 수 없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까 걱정이다. 일본에선 100명이하 중소기업도 사회적 의식을 갖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데 감명을 받았다. 한국은 ‘자살 1위 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자체가 ‘자살국가’로 간다. 부산의 원도심 학교의 경우 20년 전에 이미 통폐합된 사례가 많다. 제가 나온 여고도 예전엔 12개 반이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은 물론 지역 도시가 사라질 것 같다. 그동안 고도성장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 저출산문제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기임을 말해준다.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본다.
송혜원 회원(정신보건 사회복지사)=딸아이가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려니 자리가 없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이 정말 문제라 생각한다.
정현숙 교수=다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참 깜깜한 상태이다.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비관적으로 본다. 작년과 다르고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까지는 낙관론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기시다 정부는 지금도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은 없다”는 말을 할 정도다. 그러나 개혁은 쉽지 않다. 쇠락할 것이 예측된다. 저출산문제에 대해 큰 흐름은 못 바꾸더라도 조금만이라도 개선하려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오늘 이러한 저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 대답, 의지를 듣고 싶었다.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의 3월 ‘북앤톡’은 3월 19일(화) 오후 7시 부산YMCA 18층 회의실에서 이희길 전 부산MBC 사장이 『절반세대가 온다』(한국일보 창간기획팀, 2023)라는 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 절반의 세대가 몰고 올 충격을 해부한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정현숙 교수의 이날 발표와 바로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포럼 회원 가입 또는 ‘북앤톡’ 참여 문의는 지속가능공동체포럼 사무국(051-440-3354)으로 하면 된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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