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민주주의 시대, "남발된 노인정책·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 - 제22대 총선과 노년 유권자의 역할

조송현 대표기자 승인 2024.03.21 18:30 의견 0
21일 '제22대 총선과 노년 유권자의 역할' 주제의 노인복지정책 토론회 식전행사로 열린 부산비둘기노인대학의 합창공연 [사진=조송현]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노인대학협의회가 주관한 '제22대 총선과 노년 유권자의 역할' 주제의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21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식전행사로 부산비둘기노인대학의 합창공연(지도 황영근 학장)에 이어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만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과 주동담 한국언론사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심지연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실장, 김희매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이사장,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임춘식 명예교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노년 유권자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최근 노년 유권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가 도래했다며 '헛도는 노인복지정책에 뒤통수 맞는 노인'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선거를 꼼꼼히 챙겨야 민주주의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당장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고 권유했다.

​▶ 백화점 식이거나 허무맹랑 또는 포퓰리즘(대중적인 연합주의)형 공약을 내는 정당과 후보
▶ 유력 정치인을 따라다니다 공천 받은 서거꾼 후보
▶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엇을 하겠다는 말만 멋들어지게 할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 후보
▶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후보
▶ 낙하산식으로 오는 뜨내기 정치인 후보
▶ 부패, 인사 비리, 경제 범죄에 연루된 후보

2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2대 총선과 노년 유권자의 역할' 주제의 노인복지정책 토론회 [부산노인복지진흥회 제공]

이어 열린 토론에서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실장은 노년 유권자들은 남발된 노인정책·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논설실장은 또 노년 유권자는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전 연령대와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에 노인 권익만 주문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 제안도 촉구하는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매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이사장은 "선거철에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각종 정보를 편향적,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 시선으로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를 걸러내려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이날 토론회 마지막 행사로 노인의 '삶과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는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호소한다.

하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라
하나,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
하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라
하나, 노인의 안전 주거 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노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라
하나,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하나, 존엄사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라
하나, 노인대학 지원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립 노인문제연구원 설치하라
하나,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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