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기후위기시대 원전·토건을 넘어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제가 부산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생활정치플랫폼 민주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 임재택)가 제4회 포럼 '기후위기 시대 원전·토건을 넘어 지속가능 사회로!'를 23일 오후 4시30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MCA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해창(경성대 교수) 시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원전 관련 정책제안(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집행위원) ▷신공항 관련 정책제안(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탈토건관련 정책제안 - 낙동강하구를 중심으로(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집행위원장) 등 3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3일 부산YMCA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4회 포럼 중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이 원전 관련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송현]
첫번째 원전 관련 정책제안에 나선 정수희 집행위원은 '탈핵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부산 인근에서 10기의 원전이 밀집돼 있다.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됐지만 고리 2, 3, 4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중이고, 신고리 1, 2호기와 새울 1, 2호기는 가동중이다. 또 새울 3, 4호기는 건설 중인데 공정율이 88,6%에 이른다. 정 집행위원은 설계수명을 초과한 고리2·3·4호기는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을 고려하더라도 폐쇄가 '답'이라며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고리 2·3·4호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핵발전소 통합 지연 해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금지 및 관리 정책 재수립 ▷안전성 평가 강화 및 지역 권한 확대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23일 부산YMCA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4회 포럼 중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이 가덕도신공항 관련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송현]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도신공항 정책제안'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운영이 자유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지역주의에 평성한 정치인들의 속임수"라며 "활주로 1본으로는 공항 운영 특성한 24시간 운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기초해 기후재난과 인재를 부추기는 거대 토목사업은 중단하는 게 옳다"면서 "그 대신 가덕도와 낙동강하구를 연계한 국제적 생태가치의 경제화 방안 모색 등 부산다운 부산 만들기에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부산YMCA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4회 포럼 중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집행위원장이 부산시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조송현]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낙동강하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를 보유,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곳에는 교량건설, 매립사업 등 난개발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부산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일방적·정치적 추진 ▷타당성 미검증 ▷천문학적 혈세낭비 ▷미래세대에 유지비 부담전가 ▷부산 미래발전 잠재력 잠식 등을 지적했다.
부산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하는 박중록 집행위원장
박 집행위원장은 정책제언으로 ▷분쟁 중인 대규모 토목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불요불급한 토목예산의 현명한 이용 ▷되살린 자연을 부산의 미래발전 자산으로 활용 ▷부산의 미래발전 전략 재수립 등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일끌어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부산의 물류허브 육성을 위해 관문공항 건설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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