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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송원 칼럼】AGI 혁명 ⑤‘잔인한 사실’과 미래 창조
조선시대의 남존여비(男尊女卑)는 ‘사회적 사실’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존귀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계급(왕실-양반-중인-양민-천민)은 ‘제도적 사실’이다. 『경국대전』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사회적 사실과 제도적 사실은 인간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과
조송원
2024.07.24 08:04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러한 승계는 상속포기 등이 없이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 당연히 발생하고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행하여지고 그 때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
김동윤
2024.07.24 07:44
칼럼
【조송원 칼럼】AGI 혁명 ④일자리의 미래는?
AI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23년 11월 1~2일, 영국 정부는 28개국 대표와 AI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AI 안전에 관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의는 앨런 튜링이 독일의 에니그마를 해독했던 블레츨리 공원에서 열렸다.그 결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AI의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고, 이
조송원
2024.07.21 15:00
칼럼
【조송원 칼럼】AGI 혁명 ③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프로토피아
실제로 대부분의 AI 과학자는 유토피아론자도, 디스토피아론자도 아니다. 대신 그들은 기계를 점차 더 똑똑하게 개선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까, 고민하며 시간 대부분을 보낸다.기술역사가이자 미래학자인 케빈 켈리는 이를 ‘프로토피아(protopia)’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년 그리 크지 않고 전
조송원
2024.07.18 10:51
칼럼
【조송원 칼럼】AGI 혁명 ②AI가 실존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
AI 위협의 전형적인 예는 ‘종이 클립 최대화 기계’이다. 이는 옥스퍼드대학교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고안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 종이 클립을 만들도록 고안한 AI 제어 기계(전원을 끌 수 없다)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자 주변에 있는 모든 원자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사람도 자원으로 삼
인저리타임
2024.07.16 07:13
칼럼
【조송원 칼럼】AGI 혁명 ①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지금 여기’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AI는 특정 문제 해결에만 뛰어날 뿐(예. 바둑의 알파고),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따라서 인간과 같이 종합적인 사고와 학습능력을 갖춘 ‘인공일반지능
조송원
2024.07.14 10:17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의 여부, 또 유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형식을 엄격히 하여 진정으로 유언을 하려
김동윤
2024.07.09 18:22
칼럼
【조송원 칼럼】비로소 정신의 궁핍을 자각하다 ④‘사기꾼 증후군’과 지자(智者)
사마천은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고를 선택권을 받았다. 첫째, 법에 따라 주살(誅殺)될 것. 둘째, 50만 전을 내고 죽음을 면할 것. 셋째, 궁형을 감수할 것. 이 세 가지이다.사마천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전한(前漢. 기원전202년~기원후8년)의 명장 이광의 손자 이릉이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싸우다가 투항하는 사건이
조송원
2024.07.07 17:03
칼럼
【조송원 칼럼】비로소 정신의 궁핍을 자각하다 ③앨런 튜링과 사마천
'따라서 우리의 허영, 자기애는 천재 예찬을 부추긴다. 천재를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존재, 기적으로 생각할 때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천재도 먼저 벽돌 쌓는 법을 배운 뒤 건물 짓는 법을 배우며, 끊임없이 재료를 찾고 그 재료를 써서 꾸준히 자신을 만들어 간다. 천재의 활동만이 아니라
조송원
2024.07.01 09:39
칼럼
【조송원 칼럼】비로소 정신의 궁핍을 자각하다 ②알려짐과 알아줌
「안영이 제나라 재상이 되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안영의 마차를 모는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엿보았다. 남편은 마차의 큰 차양을 받쳐 들고, 말 네 필에 채찍질을 하면서 의기양양하여 자못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시간이 지나 마부가 돌아오자, 그 아내는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남편이 그 까닭을 묻자 아내는 이렇게
조송원
2024.06.26 16:20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김동윤
2024.06.23 17:11
칼럼
【조송원 칼럼】비로소 정신의 궁핍을 자각하다 ①건강검진을 노동으로 대체하다
「월석보(越石父)라는 어진 사람이 어쩌다가 죄인의 몸이 되었다. 안영(제나라 재상)이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안영은 자기 마차의 왼쪽 말을 풀어 보석금으로 내주고, 월석보를 마차에 태워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집에 온 안영은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 안영이 내실에서 한참 머물자, 월
조송원
2024.06.23 09:54
칼럼
【조송원 칼럼】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막는 방법 ③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두 가지 조치
③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두 가지 조치푸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지치기를 기다린다. 미국 중심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하기를 고대한다. 그러므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전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
조송원
2024.06.12 13:07
칼럼
【조송원 칼럼】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막는 방법 ②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②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것도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란 강대국이 무력으로 외국을 점령하여 그 땅을 자기 나라의 지방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1945년 이후 점차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제국주의적 심성의 소유자이다. 러
조송원
2024.06.11 12:34
칼럼
【조송원 칼럼】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막는 방법 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누구나 책을 읽다가 내용이 하도 감명 깊어서 날밤을 하얗게 샌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도 그런 경험이 더러 있다. 동서양의 고전이야 진즉에 기대를 갖고 대했으므로 개안이 되어도 감동은 무덤덤했다. 그러나 신간을 보면서 지적 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희열
조송원
2024.06.10 12:42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자
김동윤
2024.06.07 15:42
칼럼
【조송원 칼럼】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대법관에게 150만 원짜리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일도 있다. 당시 이학수는 내가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 그게 예의라는 게다. 그러나 나는 운전기사를 대신 보냈다. 속으로는 ‘대법관이 설마 삼성이 보낸 굴비를 받겠느냐’라고 생각했었다. 나중에 기사에게 들으니, 굴비 잘 먹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받았다고 했다.” -『삼
조송원
2024.06.02 11:07
생활법률
【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부동산 등기제도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건물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토지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으나,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갈라 정하여지며,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
김동윤
2024.05.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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