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부산환경연합 협동사무처장이 21일 닷새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환경연합 제공]
오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환경·시민단체들의 노후원전 연장 반대 1만인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 안건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올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안위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안건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만인 반대서명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전하기로 했다. 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서울 중구 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앞에서 고리2호기 연장승인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부산환경연합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기준 서명자가 2,800명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부산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수명연장을 놓고 전국 모든 노후 원전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긴급 참여를 호소했다.
지난 1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 되었는가?' 토론회. [뉴탐사 유튜브 캡처]
앞서 18일 서명운동과 연계해 부산환경운동연합,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한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참여연대느티나무홀에서 ‘고리2호기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시민사회가 현행 원안위의 수명연장 심사의 근본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전 정책 집행 주체인 관료 및 사업자(한수원) 실무진이 정권에 상관없이 교체되지 않아, 사업자 중심 정책이 반복되고 민주적 정책 전환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관료 조직의 자기이익, 구조적 관성, 낮은 책임감이 안전보다 우선되고 있다는 점을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수명연장 심사보고서 비공개, 공청회·의견수렴 형식적 진행 등, 실질적 주민 의견 반영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없이 진행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문제로 언급했다.
한명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절차적·기술적과거 원전 설계와 운영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야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나 사고 완화에만 치중해 근본적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또 "환경적 안전성과 주민동의, 정보공개 등 모든 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국민 참여 보장,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재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거래할 수 없다”며,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가 타당하며, 현행 수명연장 심사는 절차·안전·공론화의 모든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당국자들이 ‘안전이 담보된다면 원전 수명연장은 가능하다’는 '~라면 논리'를 펴지만, 실제로는 '안전 담보'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특히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요 안전성 평가와 그 과정의 투명성, 주민 공론화, 실질적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안전성 평가는 형식적 확인 절차로 전락하고, 수명연장은 사업자 편의만을 위한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정보 공개, 근본적 안전 확보 없이 진행되는 현 정책을 재검토하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6일부터 서명운동과 더불어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 현장 행동을 이어가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재논의,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오래된 원전의 무리한 연장 가동은 안전·환경·절차 모든 면에서 국민 신뢰와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25일 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반대 서명과 행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