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대저대교 건설 강행 등 지역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시민사회가 새해 첫 연대의 장을 연다.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와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은 오는 12일(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YMCA 17층 대강당(동구 초량동)에서 ‘2026 고리원전·대저대교 소송 대응 시민환경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환경운동 진영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리원전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대저대교 공사 중지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환경운동 원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연대 전략에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사회는 조송현 인저리타임 대표가 맡는다.
고리2호기 “안전성 검증 없는 수명연장, 무효소송 제기”
첫 발제자인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추진 방안’을 주제로 시민소송단 구성의 의미를 설명한다.
박 사무처장은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결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처분 무효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소송단은 고리원전 주변 주민뿐 아니라 전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주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더30Km포럼, 부산민주시민연대포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며,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송 실무팀은 릴레이 선언 및 온라인 홍보, 전국 단위 줌 모임 등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https://tally.so/r/xXjoy5에 안내돼 있으며, 문의는 실무 담당자(010-4462-7729·메밀)에게 할 수 있다.
“소송은 시민 안전권을 법정에 세우는 공론장”
두 번째 발제자인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고리2호기 무효소송 및 향후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그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노후원전 수명연장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에 맞서는 시민안전·지역주권·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의 출발점”이라며 “고리2호기 문제를 부산 시민의 생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지역 주권 의제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소송 이후에도 ‘부산의 에너지 선택’을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 개최, 부산시장과 시의회를 향한 대응 촉구, 부울경 국회의원 공개질의 등으로 정치권 책임을 묻고,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 논의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저대교 소송은 백조의 호수 보존을 위한 싸움”
세 번째 발표자인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 공사중지 소송 및 향후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 소송은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환경소송이자, 난개발 사회에서 지속가능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부산시가 환경부의 대안노선을 거부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심각한 환경 행정의 후퇴”라고 지적한다.
박 위원장은 백조(큰고니)의 주요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 교량 간격 최소 4km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2월까지 매주 ‘백조의 호수 탐방’을 열어 시민 여론을 조성하고, 10만인 서명운동 및 전국 연대체 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환경연대의 해, 시민들의 결의 모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시민사회의 목표와 실천 방안도 공유한다. 범시민운동본부 실무단은 회의 직후 조직 개편과 연대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연대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이번 시민환경회의는 노후원전 문제와 낙동강하구 보전 등 부산의 미래 환경 의제를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려는 ‘시민주권’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범시민운동본부 참가단체(총 167개)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서아이쿱생협, 경남기후비상행동, 겨레의길민족광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금샘미로마을교사, 금정구사람들, 금정아이쿱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남부산아이쿱, 노동당부산시당, 대광명사, 대안문화연대, 대원각사, 대천마을밥상협동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독서모임대천1126,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동래아이쿱, 동아대민주화교수협의회,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생모임 폴리머, 마창진환경련, 맨발동무 도서관, 멸종반란가톨릭, 모라1작은도서관, 몸치, 문화마을공동체품, 민시넷, 민주누리회,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 미디토리협동조합, 박종철합창단, 밥상평화포럼, 백년어서원, 북녘동포에게편지쓰는 사람들, 부경종교평화연대, 부민협동지회, 부울경518유공자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걷는길연합, 부 경실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기독교교회협의,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노인복지단체연합회, 부산대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 불교환경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부산시민단체협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부 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온배움터,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 인권포럼, 부산작가회의,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한살림협동조합, 부산학부모연대 화명금곡지회, 부산해랑아이쿱, 부산환경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진아이쿱, 삶말글, 사)기러기문화원,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미래 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사)생명그물, 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사)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사)에코언니야, 사)열린네크워크, 사)열린네트워크, 사)이주민과 함께, 사)인본사회연구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초록생활, 사)초록지붕,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하환경지킴이,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교회, 생명의전화,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소비자교육중앙회부산광역시지부, 솔개나루지킴이단, 수이제, 습지와새들의친구, 숨쉬는 동천, 시네바움, 어린이책시민연대, 에버그린환경본부, 오륙도아이쿱,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부울교구환경연대, 원오사, 연제가족도서원, 예수성심시녀회, 자원순환시민센터, 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부산울산지회, 전국차별박살연대, 정의당부산시당, 저스트라이드22, 즐거운아이쿱,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속가능공동체포럼, 진보3.0, 진보당부산시당,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진주환경운동연합, 징검다리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창원기후비상행동,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유지재단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평화교회, 평화마을교회, 풀꽃유치원, 프리데코, 푸른바다아이쿱, 한국건신기공협회, 한국부인회부산광역지부, 한국전통무예단체협의회, 한국환경운동연합, 해운대아이쿱,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