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의 한 장면
경쟁 중심 ‘죽임의 교육’에서 생명 존중 ‘살림의 교육’으로 공교육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14일 발표한 성명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놓은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중 교육개혁의 근본 방향과 실행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정부의 교육구조개혁 의지와 지방대학 육성, AI 등 미래환경 대응은 평가하였으나, 공교육의 기본인 ‘보통교육’ 개혁이 중심에 놓이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운동본부는 “한 해 220여 명의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교육의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와 최교진 장관은 ‘죽임의 교육’에서 ‘살림의 교육’으로의 대전환에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극한 경쟁과 입시 부담, 교실에서의 배움 소외, 교사 및 학생의 정신적 위기를 지적하며, 공교육 구조개혁을 통한 ‘행복한 배움의 교실’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또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인사 쇄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정책 실패와 적폐를 방치했던 관료 및 책임자들의 교체, 친일·뉴라이트 인사 청산 등 구조적 인력 개편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미완의 개혁 사례를 들어, 총체적이고 정교한 접근과 관련 정책, 입시 및 평가 혁신을 촉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공교육의 기본 새로 세우기’ 추진단 구성 ▷책임 소재 규명 및 쇄신 인사 ▷교육부 중앙행정의 자치 혁신 ▷장관 개혁 조치를 지원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모든 아이가 여기서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공교육 기본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미래 인재 양성, 사교육비 경감 등 정부의 교육개혁은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 교육개혁 운동 단체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개혁을 촉구한다!!
- 11월 13일,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과제 발표에 부쳐
❍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겠다는 6개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고,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 다만, 교육부문의 구조개혁 과제에 공교육의 기본인 보통교육의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국 모든 학생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 해 220여 명의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아 온 교육으로부터 모든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성장을 위한 살림의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수 많은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죽음에 응답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죽임의 교육’을 ‘살림의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공교육의 기본을 새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너져가는 학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할 일은 무엇인가? 극한에 달한 경쟁을 완화하고 참된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육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잠자는 교실이 아니라 보람찬 배움이 있는 교실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 교육 현장의 절박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공교육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 교육정책을 총체적이고 정교한 접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쇄신이다. 고교학점제가 작동 불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방기했던 공무원, AI디지털교과서를 밀어부쳤던 공무원, 교육계의 내란이라 할 리박스쿨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공무원, 20억이 넘는 전국 영유아 교사 연수 사업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독점적으로 맡겼던 책임자들을 그대로 둔 채로 교육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친일 역사교과서 집필 등의 행보를 했던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고, 뉴라이트 역사학자로 평가받는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엄중한 현실 또한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 또한, 교육부문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담당 관료들이 일부 교사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만들어낸 그럴 듯한 정책을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면 개혁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고교학점제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7년이 지나도록 교육 평가의 혁신과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 관련된 대책 수립을 방기한 결과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현실은 총체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으로 증거하고 있다.
❍ 극단적인 경제논리로 대한민국 교육을 농단했던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심어 놓았던 반교육적 적폐가 여전히 교육부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은, 5.31 교육개혁 조치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교육의 망령을 떨치고, 수많은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아 온 경쟁주의 교육을 끝내고 AI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때이다. 30조가 넘는 사교육비를 창조적인 배움과 삶에 쓰이도록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엄중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강력한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을 함께 할 민관 거버넌스로 (가칭) ‘공교육 기본 세우기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적인 인사들이 중심을 잡고 아이들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교육개혁을 주도할 때 교육개혁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교진 장관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교육개혁 운동 단체와 전문가들이 적극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제 결단할 시간이다.
- ‘공교육의 기본 새로 세우기’를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라.
-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전면적 쇄신 인사를 단행하라.
- 교육부 관료가 주도했던 중앙 집권 행정을 분권과 자치 중심으로 혁신하라.
- 장관의 개혁 조치를 강력 지원할 거버넌스로 (가칭)‘공교육 기본 세우기 추진단’을 구성하라.
2025년 11월 14일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