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열린 부산대첩 컨퍼런스 한 장면 [사진 = 김해창]
‘이 시대 공공선을 논한다-이순신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한 2025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대첩 컨퍼런스가 지난 16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사)부산여해재단이 주관했으며, 초청연사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나섰다. 문 전 재판관은 (사)부산여해재단 이순신아카데미 3기 수료자이기도 하다.
대담은 남송우 국립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 부산여해재단 이순신학교 교장이 맡았고, 전체 사회는 (사)부산여해재단 이순신아카데미 9기 수료자인 황범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고석규비평문학관과 (사)인본사회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작곡가 백현주와 소프라노 스텔라 안이 특별공연을 펼쳤고, 박종철합창단이 마지막 순서로 ‘아침이슬’을 불러 행사 분위기를 높였다.
『호의에 대하여』, 27년의 글을 묶다
이날 대담은 문 전 재판관이 지난 8월 펴낸 『호의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김영사)로 시작됐다. 먼저 문학평론가인 남송우 명예교수가 ‘『호의에 대하여』가 품은 단아한 음성의 시대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호의에 대하여』는 자기성찰적 수필집으로, 전문 수필가로 등단한 적이 없는 문형배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27년에 걸쳐 개인 블로그 등에 발표한 글 가운데 1,500여 편 중 120편을 추려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원고를 덧붙인 책이다. 1부 ‘일상은 소중하다’에는 단상 70편이, 2부 ‘일독을 권한다’에는 독서일기 성격의 글 36편이, 3부 ‘사회에 바란다’에는 사법부 게시판에 올렸던 이·취임사와 강연문 등 14편이 묶여 있다.
문형배는 책을 읽는 이유로 ‘삼무(三無)’ 극복을 든다. 첫째 무지를, 둘째 무경험을, 셋째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밝히며, 책을 통해 이 ‘삼무’를 상당 부분 넘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2010년까지 읽은 책이 이미 1천 권을 넘었고, ‘저자’와 ‘주제어’를 보고 책을 고르며, 선택한 책이 재미없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 “독후감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복수한다”고 쓴다. 남 교수는 문형배가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판사’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을 좋은 책을 읽고 성실히 기록하는 일상을 꾸준히 이어온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형배는 ‘문학 속의 재판, 재판 속의 문학’에서 “나는 이런 재판을 하게 된 배경 중 8할이 문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주홍글씨를 읽고’, ‘부활을 다시 읽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다시 읽고’, ‘죄와 벌을 또다시 읽고’, ‘레미제라블을 다시 읽고’, ‘적과 흑을 다시 읽고’ 등 재판을 다룬 문학작품을 통해 재판과 인간, 죄와 속죄, 정의와 연민에 관한 사유를 길어 올렸다.
그의 독서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같은 명작소설에서 『팡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철학 고전, 『정의란 무엇인가』, 『피로사회』,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같은 사회과학서, 『손자병법』, 『난중일기』 등까지 전 영역으로 열려 있다.
이날 컨퍼런스의 대담을 맡은 남송우 부경대 명예교수
3부 ‘사회에 바란다’에서 문 전 재판관은 사법부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공식적인 글의 형태로 담았다. ‘형사사건 재배당과 양형기준제’에서는 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양형기준제의 확대 시행을 제안한다. ‘공판중심주의와 그 적들’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변화의 시대에 판사로 사는 방법’에서는 국민의 법원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4.3에 불과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지 모색한다.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에서는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과 다양성의 필요성을,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을 고전적 판결에 비추어 풀어간다.
남 교수는 결국 『호의에 대하여』가 던지는 질문을 “한 개인의 호의가 어떻게 공동체의 품격을 형성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가”로 정리했다. 지역과 사법, 시민과 국가 사이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제도개혁 이전에 타인의 고통 앞에서 멈춰서는 호의의 정치이며, 문형배의 글은 그 가능성을 조용한 목소리로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호의에 대하여』북콘서트에서 저자 문형배(왼쪽) 재판관과 대담자 남송우 교수 [사진 = 김해창]
이어 남 교수와 문 재판관이 나란히 앉아 북콘서트를 시작했다. 남 교수의 질문과 문 재판관의 답을 요약 정리한다.
이순신의 삶과 오늘의 한국 사회
남송우 교수 = 『호의에 대하여』에 실려 있는 2부 독서일기 중 『난중일기』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저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의 삶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신지요?
문형배 재판관 = 선조가 이순신에게 왜적을 물리치라고 교지를 내렸지만, 이순신은 섣불리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삭탈관직과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지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시민이 선조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꾼 것이지요.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선조 위에 백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순신 장군의 정신, 오로지 국민만 보아 온 마음이 시민들에게 흘렀던 것이지요.
지역법관, 글쓰기를 시작한 이유
남송우 = 헌법재판관, 법원장, 판사라는 이름보다 먼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형배 = 지역법관, 재판판. 영리에 밝지 않은 점은 이순신 정신과도 닮았다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지금 이곳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제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탄핵 때 똑바로 하라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셨어요. 저는 평균인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남송우 = 이 책은 오랜 시간 블로그에 남겨 온 글들을 다듬어 만든 첫 에세이집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저자께서 글쓰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형배 = 첫 동기는 재판 때 어느 노부부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입니다. 아들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억울한데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들 빚에 대한 상속포기 제도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법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2008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법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당시 보수 언론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산당하면 판사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꾸준히 연구회를 지켜 왔죠. 그러다 10년 뒤에는 자발적으로 해체를 했어요. 보수 매체의 공격으로 지역법관인 제가 어느새 전국구 인사가 돼 버렸답니다(웃음).
판사의 두려움, 재판의 본질
남송우 = ‘판사의 일’에서 “판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선고 전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한다. 내일의 판결을 머리로 그려 보고, 결론에 자신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문장이 있는데, 그 글을 쓰시던 순간의 마음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형배 = 화성 연쇄 사건의 경우 진범이 나타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가 풀려났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재판의 본질은 ‘납득’입니다. 국민과 피고인을 납득시켜야 하는 거지요. 예전에 자살 실패한 피의자에게 ‘자살’을 거꾸로 열 번 하라고 하니 나중에는 ‘살자’로 들린다고 한 사례가 있어요. 산책 시간은 내 생각을 타인 설득으로 바꾸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남송우 =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판사란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자칫 그들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오판을 할지도 모른다. 시간이 갈수록 판사란 직업이 두렵다.” “시간이 갈수록 판사란 직업이 두렵다”고 하셨는데, 오늘까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형배 = 4대강 재판 때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낙동강 오염이 될 것 같았지만, 그렇더라도 행정계획이 다 있는데 판사가 개입하는 것은 재량 남용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낙동강이 오염이 된다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내린 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한 것을 관습헌법 운운한 것은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거죠. 그때 결정이 잘됐더라면 국가적으로 행정수도 이전도 완성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됐겠죠.
『호의에 대하여』 북콘서트의 한 장면 [사진 = 김해창]
호의의 윤리와 삼무의 극복
남송우 = 김장하 선생님께서 “나는 사회에서 얻을 것을 사회에 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많은 독자에게도 깊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문형배 = “내 삶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웃음). 자기한테 갚으라면 좋은데 어떻게 사회에 갚을 것인가? 누구에게? 저는 결혼할 때 장인·장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평균인’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돈 안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재산이 4억 정도였죠. 지금은 증여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났지만(웃음). 일단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법원 인사 신경 안 쓰고 살아야겠다.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 서울 근무를 안 하는 지역법관으로 내 할 일만 묵묵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탄핵 재판 때 하루에 전화와 문자가 5천 건이나 왔는데 전화기를 꺼 놓았죠. 집 주위에는 시위를 하고, 게시판 글에 10만 건이 올라오고. 문형배 사퇴하라고 했지만 ‘김장하 선생’을 생각하면서 견뎌 냈죠.
남송우 = 저자께서는 호의를 단순히 ‘좋은 마음씨’를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하나의 ‘윤리적 구조’로 바라보시는데, ‘좋은 마음씨’와 사회적 윤리로서의 호의는 어떻게 구별되며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형배 = 우리 사회가 심각한 것은 ‘분열’입니다. 원인은 양극화 때문이죠. 빈부 격차 해소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는 제도로만 풀어 가기엔 어려워요. 호의는 성취한 사람이 내놓으라는 거죠. 부의 20%는 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80%는 사회 전체의 세습자산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김장하 선생님 같은 분의 호의를 받으면 받을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서 국가로부터 받는 것과는 달라요. 호의를 통해 시민사회가 더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제 고등학교 동기 모임으로 ‘이문(以文)회’라는 게 있는데, 스무 명이 한 달에 5만 원씩 기부해 100만 원을 고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는 건데, 나중에 장학금 수혜자가 취직을 하면 그 친구도 매월 5만 원을 내놓아요. 저는 김장하 어른 같은 분들이 전국에 많다고 생각해요. 부산에도 많은 것 같아요. 김장하 어른이 극구 언론에 나는 걸 기피하셨지만, 집요한 김주완 기자의 노력과 함께 제가 이런 마음을 알려야겠다고 싶어 적극 나선 면도 있어요.
남송우 = 무지·무경험·무소신, 이른바 ‘삼무의 극복’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문형배 = 무소신입니다. 과거 사법개혁 때 대법원장을 비판하면 인사에 불리하기에 두렵기는 하다. 그러나 고전과 역사에서 배운 대로 정도(正道)라 생각하면 법원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대신 반드시 법원장실에 찾아가 “이런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법원장도 “젊은 사람이 그런 글을 쓸 수 있지”라고 해 줬어요. 그래서 평정이 나쁘지 않았고요. 늘 역지사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부장판사 직전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남송우 = 마음에 들지 않는 책에 대해서는 “독후감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복수한다”고 쓰셨지요. 읽기와 쓰기의 관계를 한 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문형배 = 독후감을 쓰는 것은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기 쉽지요. 읽은 책 중 독후감 안 쓴 책 중에 하나가 『파우스트』인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웃음).
참심제, 선공후사, 그리고 부산 청년들
남송우 = 사법제도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더 취약한 위치로 내모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제도적 장치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문형배 = 개헌을 전제로 유럽 같은 참심제도가 도입됐으면 해요. 형사재판에서 일반 시민 중에 발탁된 참심원과 직업 판사가 함께 평의를 해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을 하는 제도이죠. 무엇보다 판사의 인사 수요를 만들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인사를 하면 인사권자에 힘이 쏠리죠. 저는 지역법관으로 27년을 지역에 있었어요. 서울 지방 교류도 중요하지만, 인사에 너무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 자체가 옳은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남송우 = 이순신 장군의 ‘선공후사’ 정신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윤리라고 할 수 있지요.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호의의 윤리’와 선공후사 정신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문형배 = 공공선 또는 선공후사란, 역사에서도 군주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충성이 대립할 때 백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호의의 대상은 이웃, 그것도 힘든 사람이지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과 통하죠. 공직자는 애민의식, 민주공화국에서는 주권자를 우선으로 두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대첩 컨퍼런스 중 『호의에 대하여』북콘서트의 한 장면
이어서 방청객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말순 = 책 말미에 부모님에 대한 인사가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어머님 성함이 전말순 여사 아닌가요? 제 이름하고 같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문형배 = 어머니, 장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전말순 여사 맞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도 충분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종호(부산일보 선임기자) =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판관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분인지는 몰랐어요. 쾌도난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부산에 살고 계신다고요? 왜 부산에서 사시는지 묻고 싶어요. 부산 청년에게 격려하는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형배 = 재판관 할 때 6년간 지역에 집을 두고 올라갔고, 지난 4월 퇴임하고 바로 다음 날 부산으로 옮겼어요.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유일한 정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학벌이 꼭 실력은 아니라고, 실력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부산도 부산에 뭐가 경쟁력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