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주관 「부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최우선 추진을 공동 다짐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제공)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부산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지난 5월31일 부산 선대위 10층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기업 주관의 제4섹터 방식 시민에너지회사」가 부산지역의 공영 주차장과 공공건물 유휴부지 활용 지역에너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공공개발 이익을 시민들에 귀속토록 하는 관련 정책을 부산지역 최우선 기후에너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차성환 총괄선대위원장, 박승제 공동선대위원장, 김대오 기후에너지정책네트워크 대표, 구자상 부산에너지시민위원회(준) 공동대표와 환경·사회단체 관계자, 이미옥 동부산청년회의소(JC) 특우회장을 비롯한 부산지구JC 임원대표,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 대표를 비롯한 부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참여단체 회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김대오 기후에너지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참석자 및 관계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여 선대위측에 공식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4섹터) 주관의 시민에너지회사가 관내 공공 유휴부지(공영주차장, 옥상 등) 태양광개발을 주도하여 공공재 개발수익을 지역민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으로 귀속케 하는 '부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의 부산 정책화 ▲지역의 공공 부지를 시민에너지회사에 의무할당 제공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부지 임대특례와 임대료 감면, 지방정부측의 지분 출자, 생산전력 우선적 의무구매와 RE100 기업 공급시 지원책 등 시행 ▲지역 에너지환경정책 민관 공동 추진 시스템 상설화 등을 정책적으로 조기시행토록 요청했다.

차성환 민주당 부산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김대오 기후에너지정책네트워크 대표가 “부산형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하는 「더 행복한 부산을 위한 정책과 약속」서명서에 공동 서명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제공)

차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책제안과 관련해 “지역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보유의 공공부지를 태양광 등 자급자족 분산형에너지 개발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이 공유부지 자원을 대기업이나 역외 자본 등이 독과점하지 않도록 하고 '부산형 시민기업'이 주도토록 해야 한다는 의제는 오늘날 위기의 부산 경제를 회생토록 하는 신경제모델로서 아주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날 정책제안을 원안대로 담은 '더 행복한 부산을 위한 정책과 약속'이란 서명서를 별도로 마련, 김대오 대표와 공동 서명했다.

차성환 민주당 부산총괄선대위원장(왼쪽)에게 김대오 기후에너지정책네트워크 대표가 「부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제공)

구자상 대표 등 참석자들도 이날 정책제안 발언 등을 통해 “부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공공개발은 에너지 분권 실현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가장 널리 확산되고 적용되어야 할 의미있는 미래지향적 지역활성화 경제모델“로 입을 모으고 향후 중앙정부와 입법기구 등이 한마음으로 공동 노력토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재생에너지 공익개발 전문의 사회적기업인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대표 이동형)과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정우) 등의 사회적경제기업그룹과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이사장 구자상)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사)초록지붕(공동대표 최종태 등) 등 부산지역의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사회·종교단체등 6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지난 2023년 3월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녹색경제 활성화 촉진 범시민 프로젝트 공동추진 협약식'을 갖고 '부산형 시민에너지공공개발 범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성창용)과 부산연구원 등도 관계기관 원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정책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기자>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