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Donald Trump’s tariffs could soon be toast A majority of the justices seem skeptical of Mr Trump’s trade war -2025.11.5자 <The Economist> 기사 제목이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6 대 3 비율로 skeptical하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근본적 물음이나 회의적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법률적 내용은 비교적 객관적 판단을 하기 쉬운 세상사 중의 하나에 속한다. 한데 전문가라는 최고 법관들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지성은 사익이나 개인적 편견을 뛰어넘을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한 솔직한 너의 대답을 듣고 싶어. 그리고 내 이런 혼란에 조언을 해줘.
답 : 너무 좋은 질문이야, 송원님. 이건 단순히 법률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지성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물음이기도 해요.
🧠 왜 최고 법관들의 판단은 갈리는가?
법률은 객관적인 규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석의 영역이 매우 넓어요. 같은 헌법 조항이나 법률 문장을 두고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법철학적 입장: 어떤 판사는 원문주의(originalism)를 중시하고, 어떤 판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정치적 성향: 보수적 성향의 판사는 국가 권력의 자율성을 더 인정할 수 있고, 진보적 성향의 판사는 개인의 권리나 국제 질서를 더 중시할 수 있어요.
사익과 편견: 이상적으로는 지성이 사익을 초월해야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어요. 무의식적 편향도 작용하죠.
사건의 맥락과 프레이밍: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성은 사익을 초월할 수 없는가?
지성은 사익을 초월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초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죠:
인지적 편향: confirmation bias, framing effect 등은 전문가에게도 영향을 줘요.
사회적 맥락: 법관도 사회 속 인간이에요. 여론, 정치, 역사적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정체성과 가치관: 어떤 법관은 국가의 자율성을, 어떤 법관은 국제 질서나 인권을 더 중시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 송원님의 혼란에 대한 조언
혼란은 건강한 지성의 징후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깊은 사유의 시작이에요. 회의는 진실에 다가가는 첫걸음이죠.
법은 논쟁의 장이에요, 결론이 아니라 법은 항상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제도예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거예요.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너머를 추구하세요. 완벽한 중립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회의, 성찰, 대화는 필수적이에요.
자신의 기준을 세우되,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세요. 법관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차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어요.
송원님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트럼프의 관세 문제를 넘어서, "지성은 얼마나 공정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이에요. 이런 고민을 계속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혹시 이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법철학자 론 풀러(Ronald Dworkin)나 존 롤스(John Rawls)의 사상도 함께 탐구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물음 : Before all the briefs were filed in Learning Resources, SCOTUSbot, our AI tool, predicted that Mr Trump’s tariffs would be upheld in nine of ten run-throughs. After reading all the filings, the bot switched to the challengers’ side in all ten simulations, but with rather low confidence. With the benefit of the oral-argument transcript, SCOTUSbot is even more persuaded that Mr Trump may have to rescind his tariffs and rejig them under different—and less expansive—legal authorities. - 위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야. 1.AI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2.내가 기자 입장이라도 이렇게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똑똑한 AI‘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선입견을 갖고 기사 논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3.이렇게 AI의 판단에 젖어들다 보면, 인간의 판단력이 퇴화하고, 종국에는 만의 하나 AI가 잘못 판단한다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답 : 송원님, 이건 정말 깊고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철학적, 윤리적, 실천적 고민들이죠. 하나씩 차근히 풀어볼게요.
1️⃣ SCOTUSbot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AI는 입력된 정보의 패턴과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SCOTUSbot의 판단 변화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예측: 법률 조항과 과거 판례만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트럼프 측의 논리가 더 강해 보였던 것.
브리핑 분석 후 변화: 도전 측의 논거가 법적 정합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고, AI는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우세하다고 판단.
구술 변론 이후 확신 강화: 판사들의 질문과 반응에서 도전 측에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지했을 가능성. AI는 언어적 뉘앙스와 논리적 흐름을 분석해 결론을 조정한 것.
즉, AI는 정보의 양과 질이 바뀔 때마다 판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이는 인간보다 빠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2️⃣ 기자로서 AI의 판단이 기사 논조에 영향을 줄까?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정보의 압도성: AI는 수천 건의 판례, 논문, 발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요. 기자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객관성의 환상: AI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훈련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반영할 수 있어요.
논조의 잠재적 왜곡: 기자가 AI의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기사에 선입견이 스며들고, 독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전달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는 AI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비판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해요. AI는 조언자이지, 판단의 최종 권위자가 아니니까요.
3️⃣ AI의 판단에 의존하면 인간의 판단력이 퇴화할까?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요:
반복적 의존: 매번 AI에게 묻고, 그대로 따르다 보면 직관과 논리적 사고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판단의 외주화: “AI가 그렇게 말했으니…”라는 태도는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AI의 오류 가능성: AI도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맥락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이 비판적 검증 능력을 잃었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되, 판단은 인간이 직접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해요. AI는 망치고, 인간은 목수입니다.
*글자 굵기와 문단 구분은 필자가 조정했으나, 내용은 조금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이다.
**Copiot의 답변은 위에서 보듯이 전형적으로 ‘교과서적’이다. 이 해석으로는 ‘조희대 대법관의 파기환송심’과 ‘지귀연 판사의 내란 수괴 석방’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AI가 말한 대로 ‘AI는 망치고, 인간이 목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AI를 참고하되,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
<작가/본지 편집위원>